노동쟁의 및 조정제도

목차

1. 사적조정

2. 조정

3. 중재

4. 긴급조정

본문내용

=> 노동쟁의를 양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개입으로 신속,공정하게 해
결하여 쟁의행위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당사자 자신의 손실
과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노동쟁의 조정
제도라 한다.
(2) 쟁의조정의 원칙
① 자주적 조정의 노력
② 노사당사자의 노동쟁의 해결 노력
③ 국가 등의 책무
④ 신속한 처리
⑤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5) 사적조정의 내용
사적조정.중재 결정의 신고(법 제52조 제2항)
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적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조정의 의의
- 조정은 종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절차인 알선에 비하여 적극
적이고 조직적인 쟁의조정 방법으로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고 노사의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이다.
(2) 조정의 개시요건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
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7) 조정의 효력

키워드

노동쟁의,   조합,   쟁의조정,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