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목차

 개관

 사형폐지론

 사형존치론

 절충론(개선론)

본문내용

① 애니미즘, 영혼불멸사상, 터부의 체계
② 피의 복수
③ 인신공양
고려시대
- 사(死), 류(流), 도(徒), 장(杖), 태(笞)의 오형이 존재. 사형은 斬絞死(참교사) 형태
현대적 사형제도의 기원
1894년 12월 27일(갑오경장) 칙령 제30호에서 참형과 능지처참을
폐지하고 일반사형은 교수형으로, 군사사형은 총살형으로 정함.
이 후 1905년 형법대전, 일본형법, 현행형법과 군형법으로 이어져옴
프로타고라스 - 형벌의 목적은 위하와 교화, 범죄자와 사회의 미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
플라톤 - 범죄를 질병의 산물로 보고 형벌의 목적이 보복이 아닌 치유를 통한 교화에 있다고 봄
토머스 모어 -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사형폐지를 강력하게 말함
조지 폭스 - 사형폐지를 종교상의 이념으로 하여 사형폐지의 선교를 시작
베까리아 - 1764년 ‘범죄와 형벌’ 출간, 사형존폐논쟁 시작됨
에바하르트 슈미트 - 교육적, 개선적 입장에서 사형폐지론을 주장
모리츠 리프먼 - 교육형의 취지를 주창하여 강력하게 사형폐지 운동을 주도

키워드

사형찬성,   사형반대,   사형절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