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이념, 사회복지의 질적향상을 위한 국가책임의 명시, 사회복지사 채용상의 문제점, 사회복지환경 전망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이념, 사회복지의 질적향상을 위한 국가책임의 명시, 사회복지사 채용상의 문제점, 사회복지환경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본원칙

Ⅳ. 사회복지의 주체

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이념
1. 생활보호시설
1) 부랑인보호의 이념과 법적근거
2) 부랑인보호시설의 업무 및 기능
2. 아동복지시설의 기능과 이념
1) 아동복지시설의 이념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
3.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이념
1) 노인복지시설의 이념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
4.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이념
1) 장애인복지의 이념
2)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
5. 모자복지시설의 기능과 이념
1) 모자복지시설의 이념
2) 모자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
6. 윤락여성선도시설의 종류 및 기능

Ⅵ. 사회복지의 질적향상을 위한 국가책임의 명시
1. 시설․위원회규정의 조정
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2) 유료시설의 양성화
3) 각종 위원회의 통합
2. 임의규정의 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
2) 생활보호법
3) 아동복지법
4) 노인복지법
5) 심신장애자복지법
6) 모자복지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Ⅶ. 사회복지사 채용상의 문제점

Ⅷ. 사회복지환경 전망
1. 복지실태의 개관
2. 복지대상의 변화전망
3.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 증대 전망과 통일의 영향
4. 복지내용 및 수준의 변화 전망
5. 복지제도의 경직성과 신보수주의의 영향

Ⅸ. 결론

본문내용

소득상승율의 약 절반정도
의 복지생활 욕구의 상승이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3) 지방자치화 및 시민민주주의의 확장은 복지내용의 다양화 및 증대를 수반할 것이
다. 생계보호의 내용도 단순 의식 지원 위주에서 보건의료, 주거보장, 복지서비스는
물론, 빈곤여성의 노동기회 확장을 위한 탁아소 수요의 증대, 실직화된 노인은 물론 중장
년에 이르는 새로운 복지대상에 대한 재취업 및 재훈련 등의 최저한의 고용기회 서비스
제공 요구 등이 발생할 것이다.
5. 복지제도의 경직성과 신보수주의의 영향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사회보험제도의 비중의 증대와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보장 역할의 정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본생활의 최저보장의 미흡과 사회보장비용 부담의 증가에 따른 저복지 고비용의 문제라는 복지병을 조기 정착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기타의 제도의 비효율성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제도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과소보장가운데 과잉급여의 빈발(예, 연금 등), 사회보험관리의 중복 및 과소규모에 따른 과다한 비용부담, 현물 및 현금급여의 비효율적 방식(경노우대제, 실질 급여수준에 비한 과잉시설 및 인력의 투자 등), 상명하달식 복지계획 및 지원에 따른 소비자 복지만족의 저하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 복지제도의 변화는 복지여건 및 수요의 변화에 매우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전장에서 보았다. 정책결정 및 시행에서의 시차는 물론 기존 제도의 참여자와 개혁자 사이의 갈등 등은 제도의 경직성을 증대시켜 왔다. 더욱이 정부의 금번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발표는 1980년대 레이건정부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우선정책과 정책의 기조가 같은 것이어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경제적 투자의 확대와 80년대 이후의 복지투자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동반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공적 복지투자의 확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의 사회복지제도의 보편적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의존은 더욱 커져, 복지제도의 경직성과 복지병의 정도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복지병이 주로 연금 등 사회보험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의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행은 노인연금 등 각종 노인복지비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선진국은 노인계층 지원 중심의 복지국가가 되어 청장년의 복지효과를 구축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노인연금은 필요수준의 1/3 이상 지급되고 있으며, 선진국 재정적자의 주요 몫(이태리 약 1/3)은 연금재정적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노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 복지병의 조기 발생은 물론 국가재정의 압박요인으로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을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이 경제여건의 악화나 불투명, 복지병 징조, 재정압박에 직면하였을 때, 복지의 민간시장에의 의존을 강조하는 의견이 더욱 자주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 현복지제도의 기본구조는 사회보험 의존형이면서 복지지출이 적은 이탈리아, 스폐인, 스위스 등 남부 유럽형의 저효율 복지국가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은 복지지출을 보이면서 사회보험 의존형 국가인 독일 및 불란서 등의 대륙형 복지국가에서 우려되는 복지병 보다 더욱 큰 병을 남부유럽에서 앓고 있듯이, 우리 나라의 경우도 경제적 저효율과 저복지의 문제에 봉착할 조건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공익재로서 복지가 갖는 성격으로 인한 민간 시장의 적정공급 실패를 피할 수 없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선진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커지고 복지의 경제적 및 복지적 순기능이 약해질 수록 신보수주의적 입장의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복지서비스에 참여범위는 적어질 것이다.
Ⅸ. 결론
현재 한국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수용하여 최저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를 행하고 있을 뿐, 수용보호자들의 자활.자립을 조장하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들이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규모는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기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요보호대상자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지역에 同種의 시설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는 가능한 한 소규모로 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단순보호를 벗어나 서비스 대상자의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일상생활상의 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심신의 사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대규모 시설에서의 시설병(hospitalism)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내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함이다.
③ 현재의 시설 운영비중 자부담을 20%(중앙 40%, 지방 40%), 인건비 중 자부담 10%(중앙 45%, 지방 45%)는 현실적으로 시설에서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설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체부담금을 폐지 또는 과감하게 낮추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수용시설들은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다기 보다는 폐쇄성이 강하므로 지역사회자원동원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④ 수용시설에서는 전 직원의 20%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직원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해 법정 채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다. 시설 내에서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유사한 직무의 종사자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시설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시설 수 자체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시설의 설비는 시설수용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비가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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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