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의 지역 경제 통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한 중 일 정상회의를 활성화 시켜 동북아 3국의 경협 증진 방안 및 주요 경제 이슈들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 협의체를 구성 동남아와 동북아의 대등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지역주의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EU 미주 및 동아시아 경제권의 3극 체제 형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내무역 투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통합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고, 역내 경제 통합움직임은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자 하나, 이에 대하여 일본 중국은 물론 일부 아세안 회원국 등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ASEAN 역내국 사이의 상이한 경제문화사회정치적인 차이가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아직도 최대 시장인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 해볼 때 급속히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유발시키고 폐쇄적인 경제 블록화를 형성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ASEAN+3협력체제가 현단계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급격히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역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타적인 지역주의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SEAN+3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의 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상호의존주의에 입각한 협의체 수준의 동아시아 경제 협력체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ASEAN+3협력 채널을 통해 대외 경제와 관련된 지역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능하다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APEC은 물론 WTO 혹은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상력을 점차 제고해 나가면서 중장 기적 차원에서 조정과 조화를 강조하는 점진적인 통합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잇다. 또한 국제정세와 지역주의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단계적이고 면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아시아 경제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역내 국가들과의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기적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경제 블록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ASEAN의 형성 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ASEAN결성에 따른 역내외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ASEAN 경제의 성장률은 앞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세계평균 보다는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 개발 정책과 안정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에 따라 국별차이는 있겠으나 아시아 개도국에서는 고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도 성장의 결과 임금, 지대 등 생산요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주로 노동 집약적인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수출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무역흑자를 미국을 상대로 기록하고 있어 통상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ASEAN 국가들은 경제 구조상 여러 가지 취약점을 내포하여 경제협력의 효과가 다른 지역협력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현실이다. 그리고 ASEAN 국가들의 산업구조가 대부분 유사하며 상호 경쟁적인 개발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외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국의 이해가 상충되기 쉽다. 특히 회원국들의 지역협력에 대한 인식도 아직 미약하여 이해대립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그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현재 ASEAN은 기구의 성격상 하나의 단순한 협력체에 불과하며 회원각국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는 공동교섭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교섭의 대상이 추상적인 것에 국한되어, 역외로부터 얻어낸 성과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집행하는 각국의 무역정책이 달라 효율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ASEAN은 역외경제협력에 있어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활동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ASEAN의 성격상 강력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회원국들이 자발적인 협조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ASEAN은 선진국들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간의 협의체로서 그 의미가 크다. 비록 개도국 중심의 협의체로서 선진국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과 압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지역 협력체로서 ASEAN의 존재를 확고히 부각시켰으며, 주요국가들과 공식적인 대하 창구를 설치하여 언제라고 협상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물론 ASEAN이 그 동안 역외에 대한 공동 보조를 통하여 이룬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역외협력은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전망되며, 아시아에 세계경제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현 세계 추세와 맞추어 ASEAN의 경제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차 ASEAN의 국제적 지위는 국제 경제 무대에서 한 층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양승윤, 동남아와 ASEAN(증보판),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ASEAN 공식 홈페이지 (http://www.aseansec.org/)
전남대학교 원문정보시스템
- 동아시아의 지역 블록화 : ASEAN의 지역 협력과 전략 -최대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95
- ASEAN의 확대와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최봉현-
경상대학교 경영경제 연구소 1998
- WTO체제에 대응하는 ASEAN의 경제 협력:AFTA를 중심으로-전황수-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96
- ASEAN의 대ASEM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양승윤-
한국 동남아 학회 2001
- ASEAN 주요국의 교역 장벽 연구-원용걸-한국 동남아 학회 2002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권율 김윤경- 정책연구 2002
『국제지역통합론』 -박경명- 동아대학교 출판부
『Greater ASEAN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방향』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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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부정,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