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화폐통합

목차

(1)서론
-문제의식, 선정동기, 연구목적, 연구방법

(2)본론
|. 화폐통합의 이론적 측면
Ⅱ. 지역경제통합사례: 유럽연합과 유로화
-배경, 과정 및 결과, 영향(세계 및 유럽경제)
Ⅲ. 동아시아 화폐통합 분석
1) 화폐통합 왜 필요한가?
2) 화폐통합의 가능성(국내외 시각)
-국내외 시각, 3국의 입장, 쟁점사항, 파급효과,
-가능성 진단, 대안-아시아 통화협력체:AMS-제시
(선행될 결정요인, 한일 역할)
(3)결론
-연구결과 정리 ․ 요약

본문내용

협력 전반에 걸친 여론적 지지기반의 확충도 이와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동아시아 통화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 모색해야 한다. 향후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담당할 수 있고 또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표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역량은 그러나 통화협력의 실질적인 지도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은 통화협력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이니셔티브와 연구결과들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통화협력의 주도국가군의 하나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내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비준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화협력에 필요한 환경 조성해야 한다.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있어 한국이 추구해야 할 과제중 하나는 국제적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다. 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해 현재 미국의 입장과 IMF의 입장은 아시아 통화협력체의 입장과 조율을 하면 적절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 이들에게서 지지를 받을 요인이 많이 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이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동아시아 통화협력 논의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③중국의 역할
-한 중 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 자세이긴 하나 화폐통합의 중간적인 입장이다.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문조사결과에서 보건데, 중국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결론
-아시아전역에 불어 닥쳤던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된 환율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내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화폐통합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하지만 현격한 경제발전격차와 통화주권과 정책의 자율성 포기 의지가 아직은 엿보이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화폐통합을 위한 환경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하에서 화폐통합의 가능성은 부정적이다. 자료조사하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선 통화바스켓을 선택하고 기준 환율을 설정한다. 그리고 나서, 밴드의 크기를 조정하고 외환시장 개입정책의 시행과 유동성의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 가칭 아시아 통화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이 화폐통합 대신 우리상황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3국이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여 통화협력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Peter Robinson. 「국제통합의 경제학」. 1999. 3. 해남
조종화, 김우진, 「동아시아 통화 협력 구상(역내 환율 안정을 중심으로)」. 2001. 12. 대외경재 정책 연구원.
이재승. 「동아시아 통화 협력의 가능성 모색(유럽 통화 통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2.2. 외교안보 연구원
박영철, 노조에 신이치.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상과 가능성」. 2000. 3.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고일동외. 「한중일 경제협력의 추진 방안과 주요 부분별 과제(제4장 중국의 경제적 과제와 동북아 경제 협력)」. 2000. 12. 한국 개발 연구원.
이재기. 「국제 지역 경제의 이해(제4편 경제통합과 경제 공동체)」. 2000. 12. 두남.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www.geocities.com/purity-divina/eu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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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주상영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
Q1.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중국은 아시아 화폐통합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Q2. 아시아 화폐통합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A> 거의 불가능하다.
Q3.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A>화폐통합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 주권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화폐가 통합되어 있으면 한나라만의 경기 부양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EU는 나라는 여러 나라로 분리 되어있지만 같은 대륙에서 동질성이 있다고 여겼다. 또한 화폐통합이 되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고 아시아는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다. 아시아는 각국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서 협력할 의지는 있으나 단일 통화는 각국이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어렵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 차이가 너무 나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폐 현재 공동 펀드를 만들어서 위기를 대처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스왑협정) 아시아 통화 위기를 계기로 얼마 전부터 논의 되고 있다. 경제 통합을 위한 최고의 단계는 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Q4. 그럼 주도적인 역할은 어느 국가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아시아에서 화폐 통합을 하게 되면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엔화를 통합 화폐로 채택했을 경우 일본의 경기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경기가 좌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엔화가 고평가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량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화폐 통합을 위해서는 각 나라의 경제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 EU에서는 유로화 출범 이전에부터 경제수준을 비슷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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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수업시간과제로 “동북아시아의 화폐통합”이란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경제학을 전공하거나 경제학 수업을 수강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문지에 성심껏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EU가 유로화를 출범했듯이 동북아시아에서도 화폐통합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1) 그렇다 2)그렇지 않다
2. 동북아시아 화폐통합이 가능하다면,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중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 2)중국 3)일본
3. 동북아 3국이 화폐통합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 2)중국 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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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통합,   동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