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공동외교 안보정책과 독자방위 체제

소개글

EU의 공동외교 안보정책과 독자방위 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냉전종식 이후 유럽안보의 특징

Ⅲ. 냉전종식 이후 유럽안보의 변화

Ⅳ. 유럽안보의 문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한 실정이다. 먼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EU는 신속대응軍의 개입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 군사기구를 창설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ESDP를 추진함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영국과 유럽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프랑스와의 입장차이가 크다.
영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ESDP 수립이 NATO의 틀 안에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창설될 신속대응군이 NATO와 다른 이중적 조직으로 발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2000년 12월 EU 니스 정상회의에서 EU가 신속대응군을 NATO의 지휘권 아래 두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속대응군이 NATO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차이는 신속대응군 창설을 포함한 ESDP 추진 외에도 비교적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영국은 역사적국민정서상으로 유럽통합에 소극적이었다. 섬나라인 영국은, 유럽의 정치군사적 통합이 계속될 경우, 영국이 유럽의 주변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유럽에서 영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왔다. 특히 유럽 단일통화가 EU 회원국의 통화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경우, 뉴욕도쿄와 함께 세계금융시장의 한 축을 이루던 런던의 기능이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현재에도 유럽 단일통화 참여에 소극적이다.
한편 프랑스는 영국을 제쳐 두고 독일과 유럽통합을 강력히 추진해오며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프랑스의 태도는 영국이 유럽통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결과였다고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지도층은 아직도 앵글로색슨계의 후손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영국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미영관계는 미불 또는 미독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프랑스는 독일을 선택하여 유럽통합을 추진하였고, ESDP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대응군이 NATO와는 다른 독립된 군사조직으로 발전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프랑스는 신속대응軍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럽의 독자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2001년 3월 28일에는 켈쉬(Kelche) 합참의장이 London's Daily Telegraphy와 회견에서 신속대응軍이 NATO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NATO內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Guardian, March 29, 2001.
그러나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신속대응군의 독자성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유럽의 정치적 통합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설사 이들 세 나라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EU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도 극복해야할 문제가 있다. ESDP 수립의 핵심인 신속대응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병력 외에 첩보정찰, 지휘통신, 대규모 병력 투입 능력 분야의 보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000년 EU 회원국의 국방비 총액은 1,325억 달러로 미국 국방비 2,775억 달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냉전이 종식된 현재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EU 회원국들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둘째 EU와 미국간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현(現)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군사작전을 실시하더라도 EU는 당분간 NATO 자산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 동(同) 군사작전의 성공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미국은 EU의 ESDP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유럽국가가 유럽의 안보를 위해 보다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추진한 것이 유럽안보방위체(ESDI :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Identity)였다. ESDI는 西유럽연합이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NATO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전의 기획과 수행과정을 지원하며, 기타 필요한 자산과 지휘체계를 제공하되, 작전수행은 서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NATO의 틀 속에서 유럽회원국의 안보방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에 따라 ESDI는 1994년 1월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거론이 된 후, 1996년 6월 베를린 외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간에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1999년 4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재확인되었다.
Ⅴ. 결 론
최근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신속대응군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전투부대'를 창설키로 합의했다. 이 전투부대는 현 `독-불 연합 여단' 병력 가운데 차출된 인원을 중심으로 10개가 구성되며 분쟁 발생 15일 내에 1천5백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술적 부대다. 양국은 유로군단이라는 틀 내에서 `독-불여단'이 유럽연합(EU)과 NATO군이 분쟁에 현장에 첫 투입할 핵심역할을 맡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양국은 그러나 이 전투부대에 EU 각국, 특히 유로군단에 병력을 파견 중인 모든 나라에 문호가 개방된다고 했으며, 나토와 독립적인 유럽의 군사행동을 못마땅해 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이 전술적 부대들과 나토의 신속대응군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유럽 각국의 병력으로 구성된 신속대응군은 2006년 10월까지 병력 2만4000명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NATO는 적극적공세적 범(汎)유럽안보기구로의 변신을 위해 신전략개념을 채택하고 기구확대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응해왔다. 현재까지 미국이 NATO 확대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 NATO 확대는 점진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ESDP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ESDI, 신전략개념, PfP 등과 함께 NATO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유럽연합,   안보정책,   독자방위체제,   NATO군,   신속대응군,   냉전종식,   미사일방어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