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동아시아평화의 정의, 아시아안보회의, 동아시아평화의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미일안전보장조약, 동아시아평화의 중국안보정책, 동아시아평화의 미국안보정책, 향후 동아시아평화의 정책 대안 분석

소개글

[동아시아]동아시아평화의 정의, 아시아안보회의, 동아시아평화의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미일안전보장조약, 동아시아평화의 중국안보정책, 동아시아평화의 미국안보정책, 향후 동아시아평화의 정책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평화의 정의

Ⅲ. 동아시아평화의 아시아안보회의

Ⅳ. 동아시아평화의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협력이사회)
1. 성격 및 회원국
2. 출범 및 발전
3. 조직 및 운영
4. CSCAP 활동 내용
1) 신뢰구축 W/G
2) 해양안보 W/G
3) 포괄적‧협력적 안보 W/G
4) 북태평양 W/G
5) 초국가적 범죄 W/G
5. ARF와 CSCAP

Ⅴ. 동아시아평화의 미일안전보장조약(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

Ⅵ. 동아시아평화의 중국안보정책

Ⅶ. 동아시아평화의 미국안보정책
1. 중국의 공산화와 일본의 민주화
2. 한국전쟁

Ⅷ. 향후 동아시아평화의 정책 대안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략적(機略的) 추진
1) 국내정치의 반성과 대미 적극외교
2) 대북화해협력의 “전략적 접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 또는 EU의 중재자적 역할 지지가 부시 정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해도 부시 정부가 EU나 남한에 대해 급격한 정책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EU의 전향적인 역할 행사는 적은 부담으로 미국의 국제현실에 대한 현장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적어도 부시 정부 외교안보팀 내에서 온건파인 파월 국무장관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EU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협력함으로써 미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북화해협력의 “전략적 접근”
남한 정부는 남한의 그동안 지속된 선도적 협조와 양보를 북한이 보상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응징”으로 대처해야 한다. 많은 국제정치학자들도 “보복보상전략(tit-for-tat)”이 장기적인 게임에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단, 남한은 “과잉보복”이 아닌 “배반에 상응하는 보복의 양”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부진과 북한의 ‘미국 방해’ 선언에 관해 생각해보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침체원인을 ‘미국의 집요한 방해’ 때문이라며 돌연 미국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북측은 금강산관광 문제를 북미대화를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기 위한 카드로 이용할 계산인 것처럼 보인다. 즉 북한은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부여하고 있는 정치적 중대성을 간파하고, 남한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함으로써 미국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우회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상선”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 대한 선의의 건설적인 응징이 필요한 시기에 “왜곡된” 형태의 815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한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1) 615-815를 기념해 남북공동으로 열린 일련의 행사가 모두 북측의 금강산과 평양에서 열리고 북측인사들의 서울 방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2) 그리고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 불이행 등 북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비판을 삼가면서, 단지 (1) “내년을 기약하면서” 그리고 (2) “민간 수준의 교류협력 유지”를 위해 그러한 형태의 행사에 참여한 것은 북한의 무례한 행동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에 대한 선의의 응징은 공동행사 후 귀환할 예정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부 인사에 대한 원칙에 따른 처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북한과 국민들 모두에게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이 현실성에 기초한 신축성있는 정책이긴 하나 기본적 원칙과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의 소위 가시적 성과를 내는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정부는 (1)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미국 부시 정부의 성의를 계속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 (2) 북한에 대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3) 민족문제를 무모하게 졸속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으며, (4) 냉전세력의 비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진정한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시계를 넓게 길게 가지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수진을 친” 전진적인 의미에서의 “무해한 방치(benign neglect) 정책”은 북한을 건설적으로 자극하여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Ⅸ. 결론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는 우리에게도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한국은 주로 미국, 유럽 등에 관심을 두어온 우리 안보의 지평을 동남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으로 넓혀 우리의 역할 및 영역을 보다 광역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안보 관심사는 주로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형성된 남북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대북문제와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여러 현안 등에 치중되어 왔다. 실제로 한반도 분단 후 한국은 민주적 통일을 지상과제로 인식하고 안보적 관점에서 또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미국 및 유럽 등과의 교류협력 등에 비중을 두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위상이 점차 향상되고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을 아태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치외교경제국방 등 제반분야에서 한국이 아시아 지역국가의 일원으로서 주도적 발언권을 행사하고 역내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장기 한반도 미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측 대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비확산에 대한 해결방안과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인식을 제고하였다는 점이다.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비단 미국이나 서방국만의 문제가 아닌 아시아 각국의 자국안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고 한반도내 심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를 위해 역내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한 지지여론 확보에 일조 하였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과 북미, 일부 유럽지역 국방장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시아안보회의는 우리의 안보정책과 현실에 대해 각국의 국방장관과 안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득이 가능하므로 사전 치밀한 내용의 대외 발표 준비가 요구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내년도 회의를 보다 조직적체계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 하에 최상의 안보대화가 가능하도록 전력을 기울일 복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민간군 안보전문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 있는 회의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정현(2010), 근대 동아시아의 반전·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역사실학회
◎ 남궁곤(1999),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 서승(2004),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성격과 가능성, 제주4.3연구소
◎ 오일환(2006), 한류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구축 기여방안 모색, 한국평화연구학회
◎ 안병우(2004), 동아시아의 평화와 역사교육, 한국역사연구회
◎ 이재봉(2001),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평화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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