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이해-apec

소개글

국제통상의 이해-apec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APEC
1. APEC 란?
2. APEC 개관
가. 창설
나. 목표
다. 출범배경
라. 발전과정
3. 특징
가. 전 세계 GDP의 55%, 교역량의 4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
나. 개방적 지역주의 추구
다. 자발적 및 비구속적 성격의 합의사항 이행
라. 관료주의화의 배격과 점진적 제도화 추진
마. Retreat 형태의 비공식 회의 방식 채택
바. 역내 민간부문의 참여매커니즘 확보
4. 회원국 현황
가. 회원국구성
나. 회원국신규가입
다. 비회원국의 APEC 활동 참여

Ⅱ . 운영체제
1. 조직과 구조
2. APEC 사무국

Ⅲ . 주요 활동 분야
1. APEC의 중점 활동 분야
가. 개관
나. 주요분야

Ⅳ . 주요성과
1. WTO 출범을 비롯한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기여
2. 자발적 무역 자유화 추진
3. 역내 비즈니스 여건 개선
4. 역내 국가간 통상 마찰 해소에 기여
5. 역내 기업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추진
6. 역내 국가간 신뢰구축에 기여
7. 대테러 논의를 통한 경제안보협력 강화
8. 반부패 및 공공부문 개혁에 기여
9. 다양한 저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내 협력의 내실화에 기여

본문내용

ECC, PBEC 등 지역차원의 민간기구와 협력
◎ 업계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
4. 회원국 현황
가. 회원국 구성 : 한반도 인근 미,중,일,러 등 총 21개국
◎ 동아시아(12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ASEAN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 미주(5개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대양주(3개국)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 기타(1개국) : 러시아
나. 회원국 신규가입
(1) 근거 문서
◎ “회원국 가입에 대한 APEC 각료 성명”
(2) 요건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
◎ APEC 회원국들과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통상 관계 유지
◎ 대외지향적이며 시장지향적 경제정책 추구
다. 비회원국의 APEC활동 참여
(1)근거 문서
◎ “비회원국의 APEC활동 참여 가이드라인”
(2) APEC 활동 참여형태
◎ 회원국, APEC 사무국,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옵저버(ASEAN 사무국, 태평양제 도포럼 사무국, 등)
◎ 게스트(상기 4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국가, 기구, 개인 등)
Ⅱ. 운영체제
가.조직과 구조
(1) 매년 해당 의장국의 리더쉽에 기초하여 운영
(2) “고위관리회의(SOM) - 합동각료회의 - 정상회의”에서 의사결정
◎ 정상회의는 APEC의 비전과 현안을 협의하고, 합동각료회의와 고위관리 회의는 실행방안을 협의
◎ 고위관리회의는 연 3-5회 개최
(3)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출범
◎ 각 회원국별로 자국의 저명 기업인 3명(중소기업대표 1명 포함) 임명
나. APEC 사무국
◎ APEC 활동 지원
◎ 사무국의 비대화와 비효율화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운영
① 인적자원 개발 ②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 ③ 경제 인프라 강화
④ 미래를 위한 기술활용 ⑤ 환경친화적 지속성장 ⑥ 중소기업 육성
Ⅲ. 주요 활동 분야
1. APEC의 중점 활동 분야
가. 개관
◎ ①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②비즈니스 원활화. ③경제, 기술협력을 3대 지주로 협력 추진
나. 주요 분야
(1)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 APEC은 창설 이래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기여하는 등 무역, 투자 자유화에 기여
◎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 무역, 투자 자유화를 통한 아-태 공동체 비전 제시
◎ 부산 로드맵을 통하여 보고르 목표의 이행 정도를 중간평가하고 보고르 목표 이 행을 위한 방법론 재확인
(2) 비지니스 원활화
◎ 구조개혁,거래비용 감축,교역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정책과 비즈니스 전략 조율
(3) 경제, 기술협력
◎ 1996년 “경제협력 및 개발강화에 관한 선언”을 통해 다음 경제협력 사업을 중 점적으로 추진키로 합의
Ⅳ. 주요 성과
1. WTO 출범을 비롯한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기여
2. 자발적 무역 자유화 추진
◎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 계기에 무역, 투자 자유화 목표를 설정한 데 이어 1995 년 개별 실행계획 및 공동실행계획 마련
3. 역내 비즈니스 여건 개선
◎ 통관절차, 표준적합,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비즈니스 원활화를 통해 무역, 투 자 자유화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
◎ 통관단일창구 등 온라인 통관 프로세스의 보급, 확산을 통해 통관업무의 신속처 리 및 간소화 유도
4. 역내 국가간 통상 마찰 해소에 기여
◎ 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가 APEC 정상회의 출범 이후 크게 완화되는 증 APEC RR; 당사국간 접촉 및 협의 기회증대가 통상마찰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
5. 역내 기업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추진
◎ 민, 관 대화를 통하여 역내 업계 의견의 효과적 반영 추구
6. 역내 국가간 신뢰구축에 기여
◎ APEC 정상회의가 역내 최고위급 다자외교의 장으로써 경제, 통상협력을 초월, 정치안보 차원의 신뢰구축에도 기여
7. 대테러 논의를 통한 경제안보협력 강화
◎ 9.11 테러 발생 이후 대테러 협력을 APEC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교역안전과 테러발생 후 교역망의 신속한 복원, 전염병 발생시 경계기능 유지 방안 마련 등 실질적 경제안보협력 추진
8. 반부패 및 공공부문 개혁에 기여
◎ 1999년 “정부조달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 채택을 통해 역내 조달시장의 투명 성 제고에 기여
◎ 2004년 반부패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산티아고 공약 채택
9. 다양한 저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내 협력의 내실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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