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 신보호무역 주의

소개글

국제경영 - 신보호무역 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차 대전 이전의 세계 무역정책

Ⅱ.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무역정책

Ⅲ. 국제 경제 관련 기구

Ⅳ. 지역 경제 기구

Ⅴ. New Protectionism의 등장

Ⅵ. 맺음말

본문내용

301조는 지난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교역 대상국에 대한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게 한 통상법 310조 조항을 말한다.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 ～ 309조 까지를 일반 301조로 통칭하는 반면,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10조를 슈퍼 301조라고 부른다. 교역대상국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데 슈퍼 301조를 발동하려면 미국무역대표부는 매년 3월말 해당국가의 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뒤 30일 안에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후 90일 안에 조사와 함께 협상을 시작하고 12 ～ 18개월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판정을 하고, 판정 후 30일 안에 보복이 들어간다. 조사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상품이나 분야에 대해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보복조치는 무역협정폐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부과. 양자 간 협정체결 등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과거의 보호무역주의의 대상이 주로 상품 시장이었다면 신보호무역주의는 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 증권, 유통, 해운, 여행 등 용역시장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신보호주의는 1994년 4월 UR협정이 체결되고, 이어서 1995년 1월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그 위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현저히 완화되었으나 환경, 기술, 노동, 부정부패 등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대두되고 있고 현재 환경 보전, 생태계보호 인간의 건강보호 등 여러 환경문제와 교역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신보호주의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출처 - http://home.mokwon.ac.kr/~kycha77/study/301조.html
3. New Protectionism과 Protectionism과의 차이
‘보호주의 정책’이란 국가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무역을 포함한 국내산업이나 국내고용 등에 대해서 인위적인 간섭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무역수지의 개선이나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무역주의는 18c 말부터 19c 전반에 영국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항하여 당시 신흥공업국이었던 미국과 독일에서 주장되었다. 이 정책의 배경은 당시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보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제산업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보호 무역 방안으로는 관세부과, 외환관리, 수입수량제한, 국산품우선조치, 수입과징금부과, 수출보조금지급, 수출자주규제 등이 있다.
‘新보호무역 주의’란 세계 각 국의 자국산업이나 무역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치가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보다 더욱더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新보호무역정책의 등장배경에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하여 전후 최대 불황을 겪은 세계 각 국은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저하, 경제성장둔화, 실업증대 등의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으로 소위 자국산업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에 이르렀습니다.
1970년대부터 세계 각 국이 펼치고 있는 新보호무역정책의 방안으로 NTB를 이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출처 - http://210.96.112.1/cyber/list/무역업무/tra-1-2.htm
Ⅵ. 맺음말
2차 대전 이전의 자유 무역 정책에서부터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등장한 新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新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나타난 현상은 지역주의다. 즉 세계화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경제단위가 블록을 이루어 몇 개의 배타적 경제구역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지역주의化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유럽 및 북미의 지역주의와 일본의 전략적 구상에 대응해 아시아 또는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무역권을 형성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내적인 문제로 국내 임금의 상승과 수출부진, 상품의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한 우리의 국제무역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업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계속적인 현지 직접투자의 증대 및 다각화를 이루어야 하고, 특히 중국 및 동남아 개도국간의 경쟁에서의 피해극소화를 위한 원활한 산업구조의 조정이 있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와 협력을 통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만한 노사 관계의 확립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또한 산업 전체부문에서의 高부가가치, 高기술 상품개발 등을 위한 환경 여건의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펼쳐온 시대별 무역 정책을 알 수 있었으며, 급변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 가야할 방향을 짚어 볼 수 있어 국제경영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참고 자료]
- 강태구 (2000), 『글로벌기업경영론』, 서울, 무역경영사
- 강태구 (2002), 『국제경영』전정판, 서울, 박영사
- 딘 베이커, 제랄드 엡스타인 外역음(2000),『강요된 신화』, 서울, 새물결출판사
- 박종돈(2003),『(글로벌시대) 국제경영의 이해』, 서울, 헤르메스
- 오근엽(2004),『국제무역론 = International trade』, 서울, 學現社
- 서근태(2002),『무역학원론』, 서울, 博英社
- 두산동아(2001),『두산 대두산 대백과사전』, 서울, 두산동아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LG경제연구원 (www.lgeri.com)
- 월간 중앙 (www.joins.com)
- 동아 일보 (www.donga.com
- 매경 인터넷 (www.mk.co.kr)
- 주간 저널 (www.weeklyjournal.org)
- ICT 활용교육 (ict.cein.or.kr)
- 한국 EU학회 (www.keusa.or.kr)
- 네이버 지식in (kin.naver.com)
- 엠파스 지식검색 (kdaq.empas.com)

키워드

국제경영,   신보호무역주의,   영국,   경제기구,   New Protectionism,   2차 대전,   자유무역,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