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력의 이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중국 군사력의 현황
(1) 군 관련 법령
(2) 대만과의 대립


3. 각국 군사력 및 군사 정책 비교
(1) 미국
(2) 러시아
(3) 북한
(4) 한국
(5) 일본


4. 맺는 말

본문내용

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 대만을 상대로 중국이 강경 노선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대만의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만의 전략이라 말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대처 방법일 것이다.
두 번째로 일본과 관계를 살펴보겠다. 일본과 중국은 지금도 조어도를 사이에 두고 분쟁 중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더 넓은 영토를 원하는 두 강대국의 다툼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분쟁도 우리 나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공해로 인정되는 조어도가 어느 한 국가에 편입이 되는 경우, 우리 나라의 동중국해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현재 우리 나라 해군이 추진중인 대양 해군으로의 성장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로가 막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나라는 일본과 중국의 조어도 영토 분쟁에 관해서는 지금의 방만의 태도가 아닌 적극적 중재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현재 가장 강한 국가로 인정되는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미국은2차세계 대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팍스아메리카나를 주창하고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다름아닌 중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나라도 긴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 역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성장률을 보이는 중국의 경우 조만간 현재의 미국의 경제력, 기술력을 따라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력, 기술력의 발전은 군사력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발전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현재 중국과의 가장 친밀한 우방국가인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 보겠다. 우리 나라는 현재 북한을 통일을 하고 도와줘야 할 한 민족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군사 편제나 장비는 대부분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가져왔다는 것이다.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중국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중국으로의 흡수 편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나라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적성국이라기 보다는 언젠가 우리에게 편입될 수 있는 형제국이라는 태도를 더욱더 강화하여 견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상황을 살펴보겠다. 사실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상황과 같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19세기 말에는 너무나도 차이 나는 기술, 경제, 군사력과 세계의 사상이 제국주의적 사고였지 때문에 결국은 식민지화되는 역사를 맞이하고 말았다. 현재의 상황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 나라보다 약한 나라들이 아니다. 다행히도 군사력만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다.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이 더욱 더 영향력을 끼치는 현재, 강대국을 사이에서 또다시 정치, 경제적으로 식민지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때로는 이길 수 있는 국가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국가 전략은 다름 아닌 중국의 옛 전략인 ‘이이제이’이다.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국제 관계에서 우리는 적의 적이 나의 우방이라는 생각으로 주변국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References)
중국
개인 블로그에서 발췌
미국
서재정 (코넬대 정치학과 교수)/ 2004년 10월 29일 창작과 비평 가을호
러시아
러시아 육군소장 '미하일로브'와 대령 '리소보이'가 같이 쓴「군사전략 기초」
북한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202.
한국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rok/ship.htm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rok/navair.htm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rok/army-equipment.htm
http://www.blue-sky.pe.kr/rokaf/kt1_k.html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rok/rokaf-equipment.htm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rok/rokaf-orbat.htm
일본
김경민『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아침바다, 2003).
장문석「일본의 안보군사역할 확대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국방연구』제40권제2호(1997.12).
조명철, 「일본의 군사전략과 ‘ 국방방침’의 성립」, 『일본역사연구』(일본역사연구회, 1997년4월).
윤덕민「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 방향」『국방연구』제42권1호(1999.6).
이민룡『한반도 안보전략론』(봉명,2001).
이상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일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한일군사문화학회, 2003).
이원덕,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안보정책 전환:군사적 보통국가를 향하여」,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지음,『일본 우익연구』(중심,2000).
진창수「신안보정책의 정치과정:군사적 현실주의의 확산」진창수 편『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세종연구소, 1999).
박영준,「21세기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군국주의 혹은 우경화 담론을 넘어서」『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배정호「일본안보정책의 보수화와 대내외적 요인」『통일정책연구』제11권1호(통일연구원, 2002).
최운도「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한국의 안보」『국가전략』9권2호(2003).
「일미안전보장공동선언-21세기에 향한 동맹」(1996년 4월17일),『平成14년판 防衛白書』(방위청,2002)
황병무, 「현대 국방의 개념과 의의」『전쟁과 평화의 이해』(오름,2001).

키워드

중국,   군사력,   중국 군사력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