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목차

제 1 절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1. 자본주의 이전-사회복지의 전사(前史)
2. 구빈법 시기-사회복지발달의 제1시기로서 자본주의 발달의 원시적 축적기
3. 개정 구빈법과 사회개량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
4. 다수파 대 소수파 보고서
5. Beveridge 보고서
6.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제 2 절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한국 사회복지의 특수성
2. 제1단계 :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3. 제2단계 : 도입기(정부수립 이후부터 61년 5․16 군사혁명 이전까지)
4. 제3단계 : 전반적 제도의 확대기(제3공화국에서 5공화국까지)
5. 제4단계 : 사회복지의 성숙기
<표 1> 한국과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본문내용

제5공화국 시대에는 선진복지국가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도 福祉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료들의 우려에 반응하여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7～91)에서 보충적(잔여적) 기능을 담당하는 복지모형을 지향하였다.
5. 제4단계 : 사회복지의 성숙기
1988년 노태우 정권인 제6공화국은 출범하면서 민주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제5공화국 지배자들에 대한 국민청문회가 열린 점은 주목할만한 민주정치의 본보기였다. 그리고 민주화의 추진으로 198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입법화되고 지방의회가 성립됨에 따라 지방에서 해야 할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령들에 대한 제정개정과 운영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8년 국민연금 실시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하였는데, 1977년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겨우 12년 만에 보다 깊은 연구와 검토 없이 무조건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실시과정에 허점과 무리가 많았다. 실직, 전직, 보험료미납 등의 사유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어도 의료보험의 수혜권에서 벗어나 있는 인구가 전인구의 5%인 2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라는 제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보편주의 원리에의 도입과 사회복지의 내적인 공고화라는 가치에 일면 다가서게 되었다.
제6공화국은 출범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문제를 해소하여 보통 사람들이 인간적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므로 민주화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분규는 극렬해졌고, 계속되는 학생데모 등으로 불안한 사회가 조성되었다. 더욱이 군사독재 하에서 삶을 영위해 온 까닭에 민주주의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투른 민주화 시대가 열리면서 사회는 살인, 유괴, 인신매매 등의 범죄사건이 난무하여 사회불안이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으며, 1993년에는 김영삼 정권인 문민정부 시대가 출범하였다.
한국 복지제도 확충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그 형성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의 목소리가 거의 실종된 채 국가의 독주가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사회복지는 국민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었으며 그러한 의도조차 부재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에 더하여 제6공화국은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는 고사하고 사회복지관련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앞서 동년 임시국회에서 의료보험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國民醫療保險法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위헌론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공법상의 재산을 사법상의 사유재산으로 해석한, 의료보험의 통합에서 오는 소득재분배의 내용마저 알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거부권행사였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비록 이렇게 특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 대다수에 공평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1999.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8.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weon/baldalsa/2001
한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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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1960.
1961.
1962.
1963.
기근진휼
鰥寡孤獨老病 급양
진대법
흑창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혜민국
향약(여씨)
자휼전칙
조선사회사업연
구회
구호령
대한적십자사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군사원호보상법
선원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미시행)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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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산재보험제도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의료보험제도 시
행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전면
개정
최저임금법,
갱생보호법,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국민연금제최저임금제 실시
모자복지법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국민건강보험법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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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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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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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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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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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노동규제법
구걸제한법령
걸식부랑취체법 개정
(첫 공공구제안)
도제법
교정원
Elizabeth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원외구조법)
스핀햄랜드법
(부분구제)
걸식방지협회
공장법개정,
부인아동 10시간 노동제 수립,
소년범죄법
공중위생법
인신보호법
정신병원법
자선조직협회
職人주택법
신공중위생법
공장법 개정
왕립위원회 설립
실업노동자법
1906.
1908.
1909.
1911.
1921.
19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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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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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959.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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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빈곤학동급식)
노령연금법,
아동법
최저임금법
국민보험법
(의료, 실업)
실업보험법
주택법
노령, 미망인,
유자녀 연금법
실업법
Beveridge보고서
장애자고용법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국가보건서비스법
국가부조법규정
(노인장애자복지
서비스 포함),
아동법 개정
국민보험개정법
가족수당법개정
지방자치제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보장법전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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