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 미군정기, 한국전쟁과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 미군정기, 한국전쟁과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제
2. 미군정기 점령정책의 기조
3. 사회복지의 내용
4.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5. 사회복지발전의 특징
6. 결론

본문내용

사망자를 만들어 내었다.
그 전에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1948년 12월 치안유지법의 부활인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치안유지법 :일본이 1925년 공산주의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일본과 식민지조선에 시행하였던 법)
국가보안법은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이념정당의 형성을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사회복지와 같은 분배문제가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대립의 경향이 심화되었고 보다 깊은 곳에 뿌리를 둔 지역차별문제를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극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간인 간의 학살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반공의 이념은 더욱 강화되고 감정적으로 되어 갔다.
전쟁은 주택난을 급격히 가중시켰고 지역 원주민의 경우 가족 수에 비하여 방이 많은 주택을 조사하여 피난민을 정부가 강제로 입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3)외원단체의 구호활동
이 시기에는 보호를 요하는 아동의 증가로 인한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후생시설을 아동복지시설,특수보호시설,노인보호시설로 분류하였다.
한국정부는 1951년 유엔 민간 원조사령부와 공동으로 중앙구호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재민 구호정책을 결정하였고 지방에도 구호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보호의 수준은 최소한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수준이었다.
외원기관은 한국정부와 국제기관, 미국의 원조 등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정 등을 위해 1952년에 부산에서 외국기관 원조기관 한국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외국원조기관은 한국사회복지에 기여하였는데 교육과 보건 및 지역사회개발 등의 영역에도 기여하였으며 이화여대, 중앙신학대, 서울대 대학원등에 사회사업관련학과를 설치해 미국식 전문사회사업실천의 방법과 관련 이론을 국내에 전파하였다.
5. 사회복지발전의 특징
(1)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사회복지
일제식민지기간 동안 조선의 재정자립은 실현되지 않았다.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비율은 1940년에 17.2%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관업(정부에서 직접경영 하는 사업)의수입이 있었고 일본으로부터의 재정보조금이 있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채 등의 발행으로 메워진 것이 아니라 조선은행의 은행권발행을 통하여 보전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인플레(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가 유발되었다.
점령기의 국가정책에서 미국은 그 재정책임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미군정의 실시를 위협하는 질병이나 민생불안의 경우에 한하여 군정책임으로 물자를 공급하여 그 이외의 경우는 재정책임 범위의 밖에 둔다는 것이다
수많은 구호대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청의 공식예산으로는 그 일부만이 수급자가 되어 있었음은 압도적 다수의 요구호자들에 대한 구호사업이 미국의 원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군정기사회복지의 평가와 일본군정과의 비교
미군의 빈곤정책의 기조는 한마디로 응급적, 구급적 대처였다. 그것은 [기본지령]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그러한 방침은 군정이 시작된 2년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남한에는 교육에 대한 특별한 열의가 있다는 것과 보건과 공공복지활동은 일본 통치시대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남한의 심각한 상황을 남한의 경제상태가 최악이고 관리자와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기조는 같은 시기에 연합군이 점령 하에 있던 일본에 대한 정책기조와는 다르게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점령기의 사회복지정책이 일본사회복지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군정하에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군정은 응급적인 사업에 치중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실시하지 않았던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보건후생행정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미국의 일본점령정책에는 '민주화와 비군사화'라고 하는 확고한 방침이 있었던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무계획적이었다. 일본에 대한 미군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남한의 경우는 공산주의로부터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서는 민주화의 부재가 전쟁의 원인이었다는 판단 하에 전반적인 사회민주화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로 삼았다.
한일 양국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 요인은 '인력과 조직의 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전후의 모든 계획과 대처는 일본인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그럴만한 조직과 인력이 갖추어져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조선총독부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지시대로 움직여야 하는 하급직이었고 고위직은 친일파로 몰렸기 때문에 배제되었다. 남한 군정에 관련된 많은 문서에서는 인력부족 문제가 무수히 지적되고 있다. 한국인의 손에 맡겨두고 미군정이 감시하는 체제는 실현 불가능했다. 그들이 직접 관여해야 한다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이상적인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그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시행착오 없이 복지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일본의 군정기에서 사회복지발전은 군정에 의해 계획되었다기보다는 많은 사회복지관련인사들이 때로는 일본 내 군정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미국의 당국자들을 움직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미군정에 한국에 적합한 사회복지의 모습을 제언하거나 과학적인 조사데이터를 제시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를 촉구할 수 있는 세사회복지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두 나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6. 결론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제도는 건국이후부터 제 2공화국까지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로서 유지되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복지의 제도는 응급적·구호적인 성격을 많이 띄고 있었다. 즉, 미군정기의 구호정책에서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근대적 복지체계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미군정의 주된 관심사는 한국이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자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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