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복지론-영국의 복지정책,영국 복지의 역사,영국의 노인복지,영국의 여성복지 교육복지

소개글

국제사회복지론-영국의 복지정책,영국 복지의 역사,영국의 노인복지,영국의 여성복지 교육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본 론
1. 영국 복지의 역사
2. 영국의 노인복지
3. 영국의 여성복지
4. 영국의 교육복지
5. 영국의 아동복지

Ⅲ 결 어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비스한다.
서비스는 각 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영국 아동 복지제도의 특징은 첫째로 구빈법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으며 둘째로 가족수당제도, 국민보험제도 등의 아동복지 분야가 다른 사회보장 제도의 정비와 병행하여 충실히 이루어졌고 셋째로 아동학대 방지협회와 같은 민간 활동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Ⅲ 결 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사회복지역사는 400년이나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 국가이다. 그러나 조사과정을 통해 영국내부의 노동당과 보수당의 집권과정과 외적인 여파 및 사상적 조류의 영향이 영국사회복지제도와 정책 등에 많을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영국의사회복지를 노인, 아동, 여성, 교육 등으로 나누어 조사 하였지만 영국의 사회복지체제는 독립적인 게 아닌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특히 영국의 복지제도는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영국의 정치체계와 많은 부분이 맞물려 있어 그 결과 복지가 중앙 정부만의 부담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만의 부담이 되어서 선거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이 문제시 되는 우리와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 이였다. 이렇듯 영국의 노인 아동 여성 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체계는 상당히 효율적이며 아주 높은 수준에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영국은 세계경제 위기와 그동안의 영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해 신용등급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2010년에 집권한 보수당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의욕을 갉아먹는 과도한 복지축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인 이언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 장관은 “앞으로 실업자들은 (시 외곽에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할 것”이라며 ‘능력이 안 되면 런던을 떠나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고 했다. 이런 정부지출의 축소 계획이 계속이행 된다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약 50만 개 축소되고 육아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도 줄어들며 대학등록금은 현재보다 약 3배 가까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이에 반대세력들은 보수당정부의 재정지출 축소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빈곤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란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등록금이 지금보다 3배가량이나 인상될 것이라는 데에 반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노동계는 대대적인 복지혜택 축소와 감원예고에 반발, 집단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정부가 공공지출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돼 경기가 제자리를 잡는다.’ 는 케인즈 학파의 대표주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상당한 규모의 재정긴축은 영국을 1930년대식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렇듯 영국내부에서도 양진영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반값등록금,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과정에 주목해 볼만하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처리즘에서부터 90년대 신자유주의의 높은 실업율과 빈부격차, 금융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앤서니 기든스 의 제3의길 까지 우리나라와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과정은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다 물론 기본적인 복지인프라수준이 현격히 차이는 나지만 과정상으로 볼 때 현재 영국의 상황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복지문제에 대해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1. 영국 복지의 역사
1) 이상훈, 2001, "1970년 이후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확과 박사논문
2) 원석조, 2012, 사회복지정책론
3) 원석조, 2008,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제3판
4) 박석돈 외, 2008 사회복지개론
2. 영국의 여성복지
1) 해외여성정책 영국의 미혼모 정책
http://www.woorizine.or.kr/woorizine102/main.htm?mncode=102D&atc_code=102D11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의 정책자료실 2004년9월세계여성정책보
3) 오정진, 박선영「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연구」『보건복지부』2003 연구보고서. 210-28 (영국사레)
4) 최장미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정비방안」『충북대학교』20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영국사레)매춘
5) 이화숙 「가정폭력에 대한 영국가족관련법의 보호조치」『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1996 경원대학교 법학논총 3('96.3
3. 영국의 교육복지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 정환규, 국회입법조사처, 2011
외국의 교육안정망 사례, 교육안정망지원센터 정책개발팀, 한국교육개발원, 2007
Excellence in Cities and Education Action Zones: management and impact, ofsted, 2003
AN ANALYSIS OF PUPIL ATTENDANCE DATA IN EXCELLENCE IN CITIES (EIC) AREAS AND NON-EIC EAZS: FIVAL REPORT, Marian Morris and Simon Rutt, 2005
선진 보육제도 연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0
혁신학교와 에코학교, 지속가능학교 : 영국 / 김인호 /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교육, 고용, 복지 연계시스템, 광장, 2010
4. 결어
1) 영국 긴축재정 방안과 이를 둘러싼 논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2010
2) 사이트 http://www.koilaf.org/KFkor_new/korMain/main.php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3) 연합뉴스 영국 빈민층 20만명 런던 떠날 판 강진구 기자 2010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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