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개념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Ⅰ. 사회복지의 개념

1. 고전적 측면의 사회복지개념
2. 현대적 측면의 사회복지개념

Ⅱ. 사회정책의 개념

Ⅲ.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사회정책의 개념은 현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맡이 복지를 위해 지출하고
있느냐이다. 사회정책은 빙산의 일각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잠재해 있
어 얼마만큼을 더 복지비로 지출을 늘려야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Dean, 2006). 가장 현저한 증거로서 매년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비용을 살
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사회정책은 사회지출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보다도 더 많이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Marshal1(1970 : 11-15)은 사회정책이 정확한 의미를 지닌 전문적 용어는 아니라고 하
였다. 그것은 시민에게 서비스 또는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으로서 시민의 복지에 직접적
효과를 주는 행위이며 정부의 정책이라고 규정하였다. Marshal1(1970)의 정의를 살펴보
면, 첫째, 사회보험 또는 다른 현금급여의 방법에 의한 소득유지라는 의미에서의 사회보
장이다. 둘째, 보건서비스 또는 건강보험 또는 양자의 혼합형태인 건강보호서비스이다.
셋째, 사회복지 또는 개별적 사회서비스이다. 넷째, 부족한 주택에 대한 정책이라고 정의
하였다. Mashall이 내린 정의는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가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개범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는 협의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용어, 즉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두 가지의 용어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Gilbert와Terre11(2005)에 의하면, "어떤 행위에 대한 명시적 방침" 또는 "명시적 행위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Kahn, Rein, Gilbert와 Specht의 개념
은 아직도 널리 알려진 고전적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Kahn(1969)이 말
하는 "확정적 계획"이라는 용어와 Rein이 말하는 "기획과정을 거쳐 나타난 선택의 내용"
이라는 용어, 그리고 Mangum(1969)이 말하는 "현재와 미래의 결정을 확정하게 하고 그
결정에 지침이 되는, 즉 명확한 일련의 행위방침"이라는 용어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이
라 논의하고 있다. 이런 학자들은 복지정책을 국가가 정해 놓은 일련의 제도를 시행하는
행위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Rein(1970)은 사회적 서비스로서 적어도 소득, 교육, 의
료, 주택, 그리고 사회사업과 같은 제반 서비스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Gilbert와 Specht(1974)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의 법령이 공공지출을 내포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을 공공정책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사회복지활동보
다도 그 범위가 넓으며 그것은 국방, 대기권 조사 및 교통과 같은 공공기금에 의하여 유
지되는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모든 인간사회는 기본적
삶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속적 유형으로 조직되어 있고 모든 제도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수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 시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부
의 정책이라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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