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권력적 환경행정행위- 간접적 규제수단 포함

목차

Ⅰ. 서설

Ⅱ. 간접적 규제수단
1. 서설 - 직접적 규제수단의 보완 필요성
2. 간접적 규제수단의 유형
3. 간접적 규제수단의 장점
4. 간접적 규제수단의 단점 및 문제점
5. 간접적 규제수단의 보충성

Ⅲ. 비권력적 환경행정작용
1. 개설
2. 유형
3. 관련 시행 제도

IV. 사례 -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1.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문제의 등장
2. ACF모델을 통한 경유자동차 판매허용문제의 해결사례 분석
3.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신거버넌스제도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내수판매를 계속 불허할 경우 선진국에의 기술예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셋째, 경유차 배출가스의 또 다른 저감대책으로 국내 판매 경유 내의 황 함유량을 낮추는 등의 연료자체의 질을 개선하는 신기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자동차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국가전략산업이라는 특징을 지녔음을 주목하였다. 자동차산업이 2001년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노동인구의 10%를 고용했고, 12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으며, 국세의 17%를 감당하면서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2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듯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다.
결국 환경연합은 경유승용차 허용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대기오염증가가 없도록 보완적 대책이 전제된다면 경유승용차를 허용해도 대기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차적도구적 신념의 수정이라는 전략적 후퇴 이후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이 마련된 데에는 역시 기술적 포럼의 역할이 컸다. 산업연합 역시 수도권 특별법의 속성상 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경유승용차 허용을 통한 수출 진흥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라는 정책 신념을 관철시키고자 최소한의 환경규제라는 이차적도구적 신념을 버리고 특별법에 합의하였다.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 유럽수준으로 완화되어 2005년부터 내수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자동차업체들은 경유승용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 국내자동차 3사 모두 승용차 전차종에 걸쳐 경유차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과정에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합의하는 과정을 ACF를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정책변동은 ACF에 의하면 정책하위체제 내에서의 규범과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옹호연합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즉, 환경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각각의 상위 계층의 신념을 옹호하려는 환경연합과 산업연합이 여러 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과학적 연구결과 발표 등의 전문포럼에서의 정책학습을 통하여 각 연합의 이차적도구적 신념의 수정을 가져왔다. 향상된 공해저감기술을 갖춘 경유엔진과 유럽으로의 국산자동차 수출증가라는 외부환경 변화가 환경연합의 정책학습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계속되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산업연합으로 하여금 특별법의 제정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ACF를 통하여 일련의 과정들을 유형화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의 환경정책결정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진다.
환경부는 실제로 대기정책분야에 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 합의하는 신(新)거버넌스를 대기정책분야에 도입, 최초로 구성·운영키로 했다. 신거버넌스란 정책 결정, 개발과정에서 시장과 시민사회 등 국민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예방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다. 그동안 개별사안별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가 열린 적은 있었지만, 정책의 한 분야 전반에 대해 제도적으로 구축한 것은 최초이다. 국정브리핑, 2005.4.27.
환경부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바 있는, '수도권특별법 제정 T/F', '경유차환경위원회' 등 두 차례 시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것을 바탕으로 신거버넌스를 대기정책 분야 전체로 이를 확대키로 했다. 환경, 특히 대기 분야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정책결정 초기 단계부터 폭넓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집행과정이 보다 민주화되는 것은 물론 보다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신거버넌스제도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2003년 경유자동차시판을 놓고 벌어졌던 논의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본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되는 과정에서비권력적 행정행위가 환경규제를 합리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유자동시판을 위해서 ‘경유차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간의 논의를 경유승용차문제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활용했던 경험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에도 적용시킨다면 보다 발전적인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류지태 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 김연태,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000
♠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 조장호,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2004
♠ 김금수, 환경규제의 자율적 접근, 2003
♠ 박용성, 산업환경규제레짐의 유형과 특성 : 선진4개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04
♠ 문현주,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2001
♠ 환경백서 2005, 환경부, 2005
♠ 장지호,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1호(2004.2)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news.chosun.com)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목 차
Ⅰ. 서설
Ⅱ. 간접적 규제수단
1. 서설 - 직접적 규제수단의 보완 필요성
2. 간접적 규제수단의 유형
3. 간접적 규제수단의 장점
4. 간접적 규제수단의 단점 및 문제점
5. 간접적 규제수단의 보충성
Ⅲ. 비권력적 환경행정작용
1. 개설
2. 유형
3. 관련 시행 제도
IV. 사례 -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1.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문제의 등장
2. ACF모델을 통한 경유자동차 판매허용문제의 해결사례 분석
3.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신거버넌스제도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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