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비스트

목차

로비스트의 역사
로비스트의 현황
로비스트의 역할과 방법
로비스트의 활동 사례
로비의 문제점
우리나라와 로비 법제화
로비 법제화의 조건

본문내용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파문 등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로비 행태가 만연하면서 우리나라도 로비스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로비스트를 합법화하여 음성적인 로비문화를 개선하고 로비스트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로비스트 합법화는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로비스트들의 활동, 즉 로비활동은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이나 이익단체(압력단체)의 시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활동은 100% 합법이며 세계에서 미국 외에 드러내놓고 로비활동을 펼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정치 드라마 을 보면 로비스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백악관의 참모 사무실과 심지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의견을 개진하는 장면이 수없이 나온다. 드라마 속의 장면이 실제 백악관에서의 로비활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말 현재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만 34,750명 , 그 중 수도 워싱턴 DC에는 26,013명 의 등록된 로비스트가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로비스트 중에는 전직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의 고위관리, 의원 보좌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정통하고,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누가 어떤 형태로 관여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손쉽게 접촉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재직 당시 로비스트의 설득 대상이 되었던 경험에서 로비 요령을 터득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로비스트는 대리인으로서 특정 이익 집단의 의견을 객관적인 정보로써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 행정부, 이익단체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한 로비스트는 정책 결정 주체의 상호 대립되는 이해 관계와 이해집단 간의 마찰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그것을 위해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단체나 협회 간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로비스트는 고용주 측의 전략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동 전선을 구축하여 고용주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준다.
미국에서 로비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할 때 미국 시민의 70% 정도는 의원들이 특정 이익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익집단이 돈으로 의원들을 매수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로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나 권력을 손에 쥔 이익집단의 의사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며 이는 대중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 특정한 의견에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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