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제도화

소개글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로비와 로비스트란?

◎로비=청원권

◎문제점
○비공개의 문제
○제3자에 의한 청원권 행사 금지
○대가성 판단의 문제
○행정부 청원제도의 문제점
○입법부 청원제도의 문제점

◎한국로비의 나아갈 방향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자원 분배의 효율화
○국민적 권리의 증진과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나의 감상

◎마치며

본문내용

없었다. 신문고는 돈을 대가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치에 직접 관여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집단 시위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봉기정도는 일으켜주어야 관심을 갖게 되고, 개인의 의견은 반영될 리 더더욱 없었다. 로비의 제도화는 이런 정치 현실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더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어갈 하나의 방법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책에서 알게 된 사실 외에 로비를 조사하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중 다른 하나는 언론의 보도가 간혹 흥미위주의 사건으로만 치중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여태껏 로비를 좋게 생각해 본적이 한번도 없다. 언론에서 보도한 방송은 항상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비라 하면 자연스레 성로비와 같이 성적으로 부각되기 마련이고, 어떤 로비스트가 몇천 만원짜리 선글라스를 꼈네,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얼마짜리라더라 하는 내용에 치중했었기 때문이다. 린다김의 책에 의하면 그녀가 실제로 장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 안가졌는지를 떠나서 로비스트로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성사하는 직업인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언론에서 그런 성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여 흥미위주의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며
정치학개론 강의를 듣게 된 이후 3번째 독후감을 썼다. 3번의 과제 모두 쉽지는 않았다. 감상문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 상식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과제의 주제는 로비제도 인데, 사실 나는 로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무슨 얘기 인지 이해 할 수가 없었다. 내용이 나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교수님이 지정해 주신 도서만으로는 나에게는 한계였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로비에 대해서 가장 쉬워보이는 책을 하나 골랐다. “로비 & 로비스트” 그 책을 읽고 조금 더 쉽게 로비라는 제도에 다가 갈 수 있었다. 그 책에서는 린다김의 “코코펠리는 쓸쓸하다”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다. 이 두 책을 읽고 ‘로비의 제도화’를 다시 한번 읽으니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그리고 로비의 제도화에 흥미가 갔다. 편견으로만 알고 있었던 로비가 국민의 청원권 보장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라는 것에 하루 빨리 로비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출처>
-로비의 제도화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조승민/ 삼성경제연구소
-로비 & 로비스트/ 김진원/ 어드북스
-코코펠리는 쓸쓸하다/ 린다김/ 서울문화사
목 차
◎들어가며 1p
◎로비와 로비스트란? 1p
◎로비=청원권 3p
◎문제점 3p
○비공개의 문제
○제3자에 의한 청원권 행사 금지
○대가성 판단의 문제
○행정부 청원제도의 문제점
○입법부 청원제도의 문제점
◎한국로비의 나아갈 방향 5p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자원 분배의 효율화
○국민적 권리의 증진과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나의 감상 6p
◎마치며 7p

키워드

로비의 제도화,   조승민,   로비,   청원,   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