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 및 발전과제

목차

1. 서 론

2. 한국교육의 발전

3. 한국 교원단체의 활동평가
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다.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4. 교육계의 갈등구조와 교원단체의 갈등

5. 세계각국의 교원단체의 발전동향
가. 미국의 교원단체
나. 영국의 교원단체
다. 일본-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전일본교직원조합(전교)
라. 세계교원단체( Education International : EI )

6.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및 과제

7. 한국 교원단체의 역할 및 발전과제
가. 교원단체 활동의 정체성 확립
나.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및 전문성신장 노력
다. 교직의 위상강화를 위한 책무성 제고
라. 교원단체간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마.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바. 단체교섭의 활성화 및 정치활동 허용 검토
사.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섭.협의사항의 범위는 보수, 근무조건, 교권신장, 연구활동 및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주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매년 2차례씩 모두 10여차례의 정기교섭을 실시하여 많은 교육 현안에 합의하였고, 이미 실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1992년부터 이루어진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의 보수는 물론이고 근무조건, 복지향상 등을 위해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전교조에서도 교육개혁안 마련, 교육자치 실현, 참교육 실천 활동,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처우 향상, 교권확립 및 사립학교 민주화 등에 역점을 두고 교원노조법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 전교조, 「열려있는 전교조 함께하는 참교육」, 1998.
앞으로도 이러한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비롯하여 처우개선, 복지향상 등에 더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사.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주지하듯이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에서 초 ·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교원의 정년단축에 반발하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인 일련의 활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국 상황에 직면하거나 불합리한 교육 및 교원정책이 수립.집행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집단적인 행위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문직단체든 노동조합이든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정부기관이나 의원, 로비스트, 언론 매체 등으로 하여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정치적 활동의 주요 내용은 교육적 노력이 위협을 받을 경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가나 교육위원이나 단체교섭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예산을 따온다거나 교사들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고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언론 매체와 접촉하고 교육 행정기관의 관계를 맺는 등의 일이 주가 된다.
미국에서는 단체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는 첩경으로 보고 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의 교원단체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기여 또한 컸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3개의 교원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투자 증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교원 3단체는 막강한 교육세력으로 등장했다. 인간과 사회의 향방은 교육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정범모, 2000) 한국교육 미래는 교원 단체의 역할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교원단체는 단체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교육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國益을 우선하는 원칙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계 당국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한 단체교섭을 통해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공익연구법인으로 출발하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 제시는 물론이고 교원정책의 개발을 통해 한국교총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의 교육과 교원정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비 확충 등 지원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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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교원단체의역할및발전,   한국교원단체의활동평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육계의갈등구조와교원단체의갈등,   세계각국의교원단체의발전,   교원단체활동의정체성확립,   교육여건개선및전문성신장,   교원단체의단체교섭권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