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의 이해와 찬반의견분석 및 향후방안 (A+자료)

소개글

교원평가제도의 이해와 찬반의견분석 및 향후방안 (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교원평가제의 이해
1)교원평가제란?
2)현행제도와 개선제도의 비교
3)교원평가제 협상진행 과정
2.교원평가제의 도입과 문제점
1)교원평가제 도입배경
2)교원평가제 목적
3)교원평가제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4)교원평가제 문제점
3.교원평가제의 사례분석
1)교원평가제 필요성의 인식대두
2)일본과 영국의 교원평가제 사례
4.교원평가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1)교원평가제 찬성의견
2)교원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와 근거
3)교원평가제 반대의견
4)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와 근거
5)교원평가제에 대한 찬반토론 발췌
5.교원평가제에 대한 언론사들의 찬성/반대 입장 비교
1)조선일보의 입장
2)한겨레 신문의 입장
3)중앙일보의 입장
4)오마이뉴스의 입장
5)교원평가제에 대한 언론사별 입장비교
6.교원평가제에 대한 전망
1)긍정적인 전망
2)부정적인 전망
7.교원평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1)좋은교사운동의 새로운 제도 방안
2)교원평가제에 대한 개선안
3)교원평가제가 정당하게 구현되기 위한 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 그렇다고 현재의 잘못된 교원승진제도를 존치해서도 안 되는 현실을 염두에 뒀다”며 ‘3+1 방안에 의한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3+1 방식이란 △학생평가를 포함한 다면평가 수용 △학교장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적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근무평정 결과 개인통보와 더불어 자격증제 폐지를 전제로 한 교장임용제도 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말한다.
3+1 방안에 의한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그는 “3+1 방안은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의 열망 뿐 아니라 합리적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교사들의 의견도 수용한 방안”이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가 아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2)교원평가제에 대한 개선안
교원평가 과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사평가를 실시한다고 할 때, 그 실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교사평가제의 원만한 시행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2단계 분리 평가를 제안해 본다. 우선 교사평가제의 1단계는 교사 각자의 자기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기평가에는 자신의 교육활동 업적에 대한 자기보고는 물론 동료 교사들로부터의 조언이나 자문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나 평가지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1단계의 자기평가는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형성평가의 기능을 갖도록 분석과 활용에서 철저하게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1단계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는 자기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제2단계 평가는 교사가 제출한 자기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장과 교감에 의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때는 교장과 교감이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책무성을 따지는 총괄평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직 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논의되는 교사평가제가 그 본래의 취지와 의도를 잃지 않도록 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양면의 칼과 같아서 자칫 잘 못하면 그 폐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3)교원평가제가 정당하게 구현되기 위한 방안
① 교원평가제의 평가지침이 다자간의 합의를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속한 실시는 평가결과에 대한 또 다른 불신만을 야기할 뿐이다.
② 정부와 교원·학부모단체·학생 다자간의 다면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이는 평가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③교사 자신의 자기장학을 통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장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만 동료교사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연수와 연구를 통한 전문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교육에 매달렸던 학생들을 공교육의 테두리 안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음이다.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권만을 고집하지 말고, 자기성찰적인 노력을 통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Ⅲ.결론
물론 교사들도 평가의 성역에 남아있을 수 없으며, 부적합한 교사를 교단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을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국민의 대부분이 학부모이고, 일부 교사들에 대한 매우 부정적 경험을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대체로 지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이 합의할 수 있는 평가모델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또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그것에 따른 승진과 보상, 그리고 불이익 조치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전교조 집행부에게 교사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시범 실시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성과가 수치로 계산되는 기업에서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도 실제 엄정한 평가를 받아 퇴출되어야할 기업주, 관리자는 퇴출되지 않고, 힘없는 피고용자가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
즉 일부 방만한 경영을 한 기업이 퇴출된 것은 사실이나 외환위기를 가져온 실제 배경인 재벌구조, 정경유착, 기업지배구조의 비민주성은 고쳐지지 않은 채, 그러한 제도 하에서 잠재력과 의욕은 있으나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상당수의 피고용자들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일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개별기업에서도 정작 책임을 진 당사자들은 살아남아 ‘철밥통’을 누리면서도 신규 사원들에게만 유연화된 고용, 승인관행을 강요하는 일도 많았다.
이번 협상의 경우, 교육부와 학부모의 권위가 워낙 높고, ’03년부터 계획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기에 교육부의 협상 데드라인이 교원평가제 도입 철회일 가능성이 많다. 교원평가가 피치 못할 사항이라해도, 교원단체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려 하고 있다.
교원다면평가제는 완벽한 정책이 아니다. 도입한 다른 국가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스스로 각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지 못하기에 이런 제도라도 필요한 것이다. 교원단체와 교육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도입하는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파이를 크게 하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및 문헌
교원평가제, 이미 실패한 거짓말 / 권상철 / 선비문화 5권
교원평가, “속설”과 “진실” / 송원재 / 교육비평 제19호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안을 해부한다 / 성현석 / 월간중등우리교육 2005년 6월
교원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 조흥순 / 새교육 3월호
졸속 교원평가 반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 / 박덕규 / 한국교육개발원
인터넷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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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도문제점,   교사평가제도,   교육개혁,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