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분석과 대책

목차

Ⅰ. 서 론

Ⅱ. 저출산 고령화의 개념

Ⅲ.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Ⅳ.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
1. 인구구조의 변화
2. 고령화의 진행
3. 고령화의 원인
4. 고령화 추이의 국제비교

Ⅴ. 고령화의 파급효과
1. 고령화와 성장
2. 고령화와 재정
3. 고령화와 노동시장
4. 고령화와 금융시장
5. 고령화와 분배

Ⅵ.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Ⅶ.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외국의 사례
1. 일본
2. 스웨덴
3. 그리스

Ⅷ.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
1. 재정정책과제
2. 노동정책과제
3. 복지정책과제
4. 연금개혁과제
5. 금융시장 대책

Ⅸ. 결 론

본문내용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와 사회통계조사의 결과를 보면 부모 부양과 관련한 전통 의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전국 15개 시도 성인 남녀 3천107명(일반인)과 여성 정책 관련 전문가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노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남성이 39.4%, 여성이 21.8%에 그쳤다. 노부모를 `시설'에 모시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찬성률은 남성이 60.6%, 여성이 78.2%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령자 층은 대개 자신이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무상으로 물려주면서 대신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효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일부 젊은이들은 부모에게서 집과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시하면서도 노인들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지 개인 단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연장되는 반면, 핵가족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자녀의 부모부양 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양 및 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시대에 맞는 효 문화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효 교육이 부족했던 원인은 첫째, 소가족화의 결과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기보다는 자녀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둘째,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세대간 단절 현상이 생기게 되고 효 가치관을 교육할 기회도 사라지게 되었다. 셋째, 사회의 경제적 능력과 효율성의 강조로 노인들이 존경의 대상이 아닌 부양의 대상이 되어 효와 밀접한 가치를 갖는 경로의 자세도 가르치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정에서의 교육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게 내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인간의 성격, 도덕성, 효심, 효행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가정의 문화적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효 교육은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보다도 중요하다.
효의 실천은 주입식으로 교육해서 이루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자녀가 부모의 효심이나 효행을 본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수범적(垂範的)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만 자녀도 부모의 인격을 존중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54.9%가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40.1%가 노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다고 답하여 노인과 같이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 30대에서는 66.4%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기존해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비추어진 응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서는 노인은 ‘소외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노인 진입기이거나 노년층인 세대들은 오히려 ‘소외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의 차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인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효 사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가정에서 자녀와 노인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 노인의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로 변화시켜 세대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대간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복지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로잔치나 노인들을 위해 마련되는 행사에 참여하여 친조부모 외에도 지역 노인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아동들이 노인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세대 간 이해를 돕는데 좋다.
조부모가 없을 경우 자식이나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과 사랑의 가족 맺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편지나 안부전화를 교환하고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나 조부모가 계셔도 멀리 떨어져 왕래가 잦지 않을 경우 동네할아버지, 동네할머니와 동네 가족 맺기를 통한 양조부모 맺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대 99만명(3.1%)에서 1990년도 219만명(5.1%), 2000년 7월에는 337만명(7.1%), 2004년 현재 417만명으로 전체인구중 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평균수명 또한 1970년대 이래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여자평균 66.7세, 남자평균 59.8세였던 것이 1995년에는 여자평균 77.4세, 남자평균 69.6세로 여자가 9.7세, 남자가 9.8세 길어져 현재의 73세에 이르렀고, 앞으로 2020년에는 77세 이상의 평균수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노년기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가속적인 발달과 지식의 증가로 인한 직업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이동의 촉진으로 말미암아 직업 및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요청된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다기능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해답은 평생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전인 학생들의 평생교육을 마인드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적은 경제활동인구로도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배움의 자세를 보이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둘째, 평생교육을 통해 노인층의 경제활동 연령을 끌어 올려 피부양인구를 감소시켜 조세부담과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고 노동력 부족에도 대처할 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어도 생산능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가 되도록 평생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노령층에 진입한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력 부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 스스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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