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Ⅱ. 본론
1. 가정 폭력의 개념과 기본이론
가. 일반적인 개념
나. 기본 이론
2. 가정 폭력의 특성
3. 가정 폭력의 현황과 통념
가. 가정 폭력의 현황
나. 가정 폭력의 통념
4. 가정 폭력의 발생원인
5. 복지대책
가. 법
나. 사회복지서비스
6. 인터뷰
7. 외국제도

Ⅲ. 결론
1. 개선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 심지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귀찮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
표 1 각 국가별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특징
대상국가
관련 법률
성인지
반영정도
특징적인 제도
미국
학대방지법
(Abuse Prevention Act)
우선적 고려
선구속제도
의무적 구속
영국
괴롭힘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정책목표
Living without Fear
Violence against Women Initiative
독일
폭력방지법(GewSchG)
전제 범죄와 균형
거처양도
출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신동일 2004.12
지금까지 각 국가별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개별국가마다 문화적·법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만, 효율적인 가정폭력 개입을 위해서 총괄기구와 제도를 단일화 하려는 노력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해결에는 기본적으로 여성피해자보호 관점 이외에 여성 피해자가 가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더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가해자 프로그램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예산상의 지원이 전제되어 효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상담의 기법이 대체로 표준화되고 있다.
Ⅲ. 결론
1. 개선 및 해결방안
가. 의식의 개선
1) 공익광고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 조사해 본 결과 가정폭력은 개인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 어도 여성이 폭력을 당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간단한 광고조차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예처럼 국가가 적극적인 매스컴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위험성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 피 해 상황에 도움을 줄 여성 긴급 전화 1366을 알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자존감 높이기 -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가부장 중심의 제도 및 교육 등 으로 인해 부부싸움 시 남성이 여성을 때릴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교육을 초ㆍ중ㆍ고 ㆍ대학교를 진학함에 따라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제도의 개선
1) 경찰의 대처 태도 개선 - 피해자의 신고나 이웃의 신고 등으로 경찰은 폭력상황이 발생한 곳에 주저 없이 출동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 와 같이 남성은 경찰과 같은 공 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대처방안이 매우 뛰어나 별일이 아닌 양 경찰들에게 해명 하고, 경 미한 일이라며 경찰관들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하게 된다. 이에 설득당한 경찰관들은 피해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처방안은 오히려 경찰관들을 떠나 보낸 후 남편의 성질을 더욱 돋구는 것으로 피해자는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 로 먼저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아무리 경미 한 사건이라 해도 먼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거나 가해자로부터 격리 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시 경찰관에게 근무태만을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도 록 해야 할 것이다.
2) 가해자 처벌 제도 개선 -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 기간 동안 피해자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 러나 이것은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오히려 임시조치 기간 동안 자신을 신고했다는 부인에 대한 분노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많고, 또한 피해자는 여전히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가해자에 대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리 나라도 하루 빨리 선진국의 첨단과학을 이용한 임시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팔목 이나 발목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가해자의 활동범위를 쉽게 체크하며 임시조치의 범위를 어길시 수사 결과에 벌을 가중시키게 하여 피해자에게 안전한 생활 활동을 제 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보통의 경우 피해자가 가정으로부터 도피를 하여 쉼터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곳에서의 생활은 매우 곤욕스럽다고 한다. 한방에 5명 정도 불편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가해자로부터 들키지 않게 보완문제도 철저해서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 하게 되어 있다. 가해자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억압된 생활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독일의 폭력방지법 모토는 폭력행위자는 떠나고 희생 자가 집에 남는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를 다른 별도의 거처에 피난시키거나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수용하여 피해자가 원래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회복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재정의 개선
1) 정부의 재정 개선 -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인 ‘여성의 전화’는 정부의 재정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와 같이 정부는 복지기관의 개수를 늘리는 데에만 재정을 다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복지기관을 늘리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마련책을 내놓기 훨씬 이전에 민간에서 단체를 마련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오히려 그러한 기관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된다. 즉, 무조건 개수를 늘 려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가정 복지 에 대한 재정의 운영 방향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신동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2004.12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 실상과 국가개입] 백산 자료원 2002
김병준 [가정폭력범죄로] 법문사 2004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백산출판사 2006
논 문 : 권정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 고찰] 법학논집 2001.6
김승권
ㆍ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1998
조애저

키워드

가족복지,   여성복지,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   매맞는 아내,   폭력남편,   가정폭력복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