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외환시장 육성][외환거래][외환매매][환율][외국환][외환][거래]외환시장 육성과 단계별 추진과제 분석(환율인상과 한국경제, 외환거래의 부진 요인, 외환시장의 육성 필요성, 단계별 추진 과제)

소개글

[외환시장][외환시장 육성][외환거래][외환매매][환율][외국환][외환][거래]외환시장 육성과 단계별 추진과제 분석(환율인상과 한국경제, 외환거래의 부진 요인, 외환시장의 육성 필요성, 단계별 추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환율인상과 한국경제
1. 세계증권파동과 달러화의 자유하락
2. 엔고와 일본경제의 동향 및 대응책
3. 일본 엔고의 산업효과와 한국의 자본시장

Ⅲ. 외환거래의 부진 요인
1. 원화 자금시장의 기능 미흡
2. 국내 은행의 낮은 신용등급
3. 기업체들의 헤지에 대한 인식 불족
4. 재벌그룹의 내부 외환 상계(netting)
5. 활발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6. 불족한 투기거래자
7. 잔존하는 자본거래규제
8.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Ⅳ. 외환시장의 육성 필요성
1. 대외거래의 원활한 지원
2. 환율의 안정과 통화정책의 효과적 수행
3. 금융․자본시장의 연계적 발전과 국제화 촉진

Ⅴ. 단계별 추진 과제
1. 제1단계(2002~2005)
1) 국내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역량강화
2)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
3) 국내 금융시장과의 병행발전
4) 외환시장 주변제도 개선
5)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
2. 제2단계(2006~2008년)
1) 외환파생금융시장의 획기적 발전
2) 사이버 외환거래 활성화
3)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능력 확충
4) 역외금융센터로 발전
3. 제3단계(2009~2011년)
1) OECD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외환제도 선진화
2)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여건 정비
3)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4)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역본부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5)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
6) 국제자금중개 이종통화간 거래기반 확충

본문내용

위해 용지제공, 세제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물류센터나 공장건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대여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공장건설을 위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아-태지역본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건물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편의제공 및 세금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주요국 정부가 역외금융센터에 입주한 금융기관들에 적용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국제금융센터를 유치할 경우 외국 금융기관들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및 임원들이 거주할 지역을 별도로 건설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생활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에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 이외 지역의 생활환경은 더욱 뒤질 것으로 추측된다.
5)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
세계 유수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
국제금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규모 외국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지역 등 특정분야의 국제금융업무에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간 M&A를 통한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를 감안할 때 국제금융시장의 과점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금동원 능력 및 국제적인 marketing 능력에 한계가 있는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수한 국제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자금조달, marketing 능력 등 보강한다.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국제금융업무에 주력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금융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금융기관 사이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 우량 금융기관은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syndicated loan, project financing 등 주요 국제금융 프로젝트의 일부를 도급한다. 소형 금융기관들은 선도적인 금융기관이 도급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투자 형태로 참여한다. 이와 같이 국내 금융기관들 사이에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형 우량 금융기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형 금융기관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동북아지역 국제금융업무에 특화
정치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등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비교우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지역의 국제금융업무에 전략적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 북중국 및 시베리아지역의 자원개발 등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국제자본 조달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수집에 있어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비해 우위에 설 수 있고, 북중국 및 시베리아지역의 경우에도 다수의 한인교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수집에 있어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동북아지역의 경제 및 자원개발을 위한 project financing, syndicated loan 등 국제금융업무에 국내금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제자금중개 이종통화간 거래기반 확충
세계적으로 유수한 금융기관들의 유치를 통해 국제자금중개 활성화 유도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는 초기에 있어서는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에 의한 국제금융중개업무의 주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동원 및 국제금융업무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국내금융기관들이 국제자금중개 업무를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홍콩 및 싱가포르 등 주요 국제금융센터에 있어서도 국제자금중개 업무를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는 초기에 있어서는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을 유치하여 이들이 국제자금중개 등 주요 국제금융업무를 주도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환경조성이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인 자금거래에 따른 국내통화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정도 차단하기 위해 내외분리형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종통화간 외환거래규모 확대
국제자금중개업무가 활발하게 일어날 경우 외국통화-외국통화 외환거래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주요 국제금융센터들의 경우 자국통화와 외국통화 사이의 외환거래에 비해 외국통화 상호간의 외환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지리적으로 뉴욕-도쿄-런던을 잇는 중간에 위치하여 세계 주요 외환시장을 연결하여 24시간 거래체제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거래를 유치함에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경우 도쿄와 같은 시간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종통화간 외환거래를 유치함에 있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유도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촉진하고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주요기업의 주식을 국내증시에 상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용이해 짐에 따라 해외 유수한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동북아지역본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국내 증권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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