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1) 노인인구의 증가
2) 사회적 여건의 변화
3) 경제적인 어려움
4) 여가 및 사회참여 여건의 부족
5) 각종 노인성 질환
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
1)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3) 노인의료비 및 노인질환 대책
4. 외국의 노인복지 현황
1) 일본
2) 싱가포르
3) 미국
4) 유럽
5.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6.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노인인력뱅크의 활성화
2) 보험급여의 확대화
3) 의료보호체계의 완비
4) 지역사회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5) 치매 노인에 대한 정부정책의 강화
6)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나 동시에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 당면해 있다. 그러나 2001년 재가복지시설이 252개소이며, 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96개에 불과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10%정도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뿐만 아니라 재가봉사센터(사회복지관 부설),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장애인복지기관 부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간보호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단기보호시설은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부설로 설치하는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더불어, 가정봉사원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수당의 인상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 서비스 내용이 상대적으로 의료적 서비스보다는 사회적 서비스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서비스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노인이 각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이용에 따르는 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이용료체계(sliding scale fee system)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올뿐만 아니라 노인의 일차적 욕구에 속하는 보호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Ⅲ. 결론
경제성장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노인 인구수와 비율을 증가시켰다. 일찍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노인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 해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노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대가족제도의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오늘날 핵가족화,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변화, 기타 사회적인 여건변화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에게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구호 아래 노인부양을 가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가족이 없는 무의탁 노인만을 선정하여 거택보호, 시설보호를 제공하여 왔다. 인구의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외국의 노인복지 동향을 보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먼저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생계비, 의료서비스 등)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정부에서 책임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설보호와 재가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노인들의 부가적인 복지욕구는 시장원칙에 따라 실버산업을 통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주거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차원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종교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경로효친'하는 복지사회 건설에 동참할 때 우리는 21세기의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노인들은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들은 퇴직 후 가정이나 사회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계속하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로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그 동안의 노인복지는 요보호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최저한의 생계지원과 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의 노인은 가난과 질병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가난하고 병약한 노인은 가정이나 사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많은 수의 노인은 오히려 가정의 보호자가 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가고 있다.
건강한 고령사회는 노년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인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이다.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는 노인, 인생의 경륜과 확신을 가지고 여가를 선용하는 노인, 그리고 젊은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늙었어도 사회발전을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 수행하는 노인의 모습은 상상만 하여도 즐겁다. 노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인복지만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곧 노년층으로 편입될 활동성 있는 예비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위에서 제안한 노인복지의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개선이 하루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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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5.
통계청,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통계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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