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문제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1. 농촌 보호의 정당성
2. 농업의 관점에 따른 비판

Ⅱ. 농촌연구의 이론적 기초
1. 소농에 대한 의의 및 개념
2. 소농경제의 특성
3. 소농의 형태적인 변화

Ⅲ. 한국농민의 경제적 실황
1. 경제활동의 개념과 경제현실
2. 농업에서 노동의 특징
3. 농업에서 자본의 성질

Ⅳ. 농업과 연관된 정책

Ⅴ. 한국농촌의 발전을 위한 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의 중점시책은 농림수산업 구조개선 촉진,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요개발, 농외 소득원 개발촉진, 농어촌 정주권개발, 농어민 부채경감과 농어가경제안정,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농수산 행정체계의 개선 등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의 허용이나 농촌 공업화에 앞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대책은 농업경영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규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한 후 미봉적인 보완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제고하는 기본적 시각을 결여한 채 개별 가격정책을 열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결국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은 전반적인 농업의 해체, 농민의 몰락 속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방 불가피의 논리와 물가안정을 위한 저농산물가격의 논리에 대한 대다수 농민의 저항을 무마하는 것이 그 주된 기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요컨대 농업을 보는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의 기본관점은 현재의 농촌구조 하에서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수의 농민들을 농업으로부터 유리시켜 경영규모의 확대 및 농촌 공업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으로부터 유리되는 많은 수의 농민에 대한 사회적 고용기회, 농업의 타 산업부문과의 경쟁력 등의 확보되지 않는 한 경지규모의 확대와 탈농 촉진 등의 정책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사회상황의 반전, 즉 외환위기로 인한 도시의 고용기회 축소와 같은 위기상황이 초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한국농촌의 발전을 위한 대책
국가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균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관심의 제고가 요청된다. 또한 농촌. 농업이 보호되어야 할 당위성에서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 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이 중에서는 농업경영의 개선과 농가경제의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접근과 농가경제에도 관심을 두지만 농촌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개발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접근방법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간접적인 지지방식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방법은 비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간접적인 지지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느 한편의 접근방식만이 유용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농민의 생활조건을 규정하는 경제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접근이나 비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접근 모두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보완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농촌연구의 전환 방향은 무엇보다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농촌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활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농촌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욕구를 안고 살아간다. 이를 파악하여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에서 거론한 농촌 연구의 두 가지 방향 모두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의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와 관련된 제 자원의 결집을 통한 욕구의 충족과 지역사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접근을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적 접근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지역복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던 반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농촌사회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적 접근의 필요성은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산업의 발달과 자본주의적 발전을 지적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진행되며, 곧 공업의 농업에 대한구축현상이 일어난다. 결국 자본주의 하에서의 농업은 여타의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 전체의 균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농촌에 대한 지역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WTO체제의 출범과 같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촌의 변화이다. 취약한 한국농업의 구조 위에 타의에 의한 농산물 시장개방은 한국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의 변화이며 정책의 변화가 요청된다. 농촌. 농업을 둘러싼 외적 요인의 변화는 직접적 지지방식에서 간접적인 지지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게 되며, 여기에서 지역복지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지역사회복지 차원의 접근은 일반적인 경제논리로서 설명 될 수 없는 부분에 더 큰 관심을 둔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지만 비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경제 외적인 삶의 요소로서의 교육, 보건, 주택, 환경, 일탈현상 등에 관심을 두게 된다. 따라서 농촌이라는 지역성에 근거하여 농촌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이 생활을 위하여 부담하는 상당 부분을 경감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 접근방식을 지역사회복지 차원의 접근이라고 할 때, 이는 한국농업의 구조적 한계와 농촌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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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1984). 쌀의 정치경제론. 서울: 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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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상(1990). 기업육성론. 협업화론과 지역농업확립론. 90년대 한국사회의 쟁점. 서울: 한길사.
박용권(1992). Community Care로서의 재가복지서비스의 성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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