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성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이버공간의 확산
2. 익명성의 정의
3. 오프라인 상의 익명성
1) 전통 속의 익명성
2) 생활 속의 익명성
4. 익명성의 단계
5. 익명성의 유형
1) 내용적인 측면
2) 공간적인 측면
6. 사이트별 익명성 구분
7. 익명성 현황
1) 현황과 문제점
2) 목표와 추진전략
8. 익명성의 기능과 쟁점
1) 순기능과 역기능
2) 역기능의 사례
3) 익명성과 쟁점
9. 익명성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방안
10. 사이버윤리와 익명성
11. 인터넷 실명제
12. 익명성과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퓨터 통신은 검열이나 감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단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같은 공식적이고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예외로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익명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데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익명적인 통신으로 인해 개인, 조직, 혹은 국가에 현저하게 해를 입혔을 때에 한해 법률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익명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인 조직만이 있을 뿐, 사회적인 영향을 다루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특징으로 인해, 개별 국가는 각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익명성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피해도 국제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협약이나 기준과 유사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2) 시민영역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제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다양한 수준의 사이버공간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 언론,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보조도 필요하다. 사이버공간 이용자들이나 잠재적인 이용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현재 익명성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인터넷이 그렇게 익명성을 보장해 주지 않고, 어떠한 온라인상의 통신행위도 감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감시기술과 대응하는 암호와 보안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온라인상의 익명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집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고 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관련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가 모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더욱이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같이 정보사회의 발달에 따른 각종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각종 사회집단은 익명성 보장의 범위와 정도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사이버공간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확산은 익명성에 의한 각종 사이버상의 문제를 낳게 되었고, 사이버상의 문제는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러한 익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해결 방안으로 인터넷에 엄격한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용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감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식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세계에서 구할 수 없거나 구하기 어려운 그 어떤 것을 찾기 위하여 사이버공간을 찾는다. 여기에서 익명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중요한 특징을 없애는 것은 사이버공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익명성에 인한 사이버 공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며 이 두 측면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장애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고, 정보 제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다원적이며 자유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역기능 중의 하나로써 언어폭력의 문제는 이미 그 수위를 넘어서서 특정인이나 단체를 온갖 욕설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말의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세계를 접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 국민 거의 모두에게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언어폭력과 같은 사이버 범죄가 판을 치기 시작한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네티즌의 각성이 절실한 문제이고 도덕적 자각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 여겨진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상의 언어폭력 및 언어파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사이버상의 언어 정화 운동을 하며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학원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합리적으로 여론 형성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하며 자발적인 언어 정화 운동 등으로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올바로 정착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네티즌 모두의 자각과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사이버 공간의 문화가 정립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익명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질 줄 아는 네티즌의 성숙한 사이버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네티즌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지키고 갖춰야 할 예의범절을 의미하는 네티켓(Netiquette)을 지키고 생활화하는 등, 익명성/다중성/쌍방향성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상공간도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깨닫고 실제 생활과 마찬가지의 윤리규범과 예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이버공간의 확산
2. 익명성의 정의
3. 오프라인 상의 익명성
1) 전통 속의 익명성
2) 생활 속의 익명성
4. 익명성의 단계
5. 익명성의 유형
1) 내용적인 측면
2) 공간적인 측면
6. 사이트별 익명성 구분
7. 익명성 현황
1) 현황과 문제점
2) 목표와 추진전략
8. 익명성의 기능과 쟁점
1) 순기능과 역기능
2) 역기능의 사례
3) 익명성과 쟁점
9. 익명성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방안
10. 사이버윤리와 익명성
11. 인터넷 실명제
12. 익명성과 해결방안
Ⅲ.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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