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풍론(자본시장 통합 방법)

목차

Ⅰ. 서 론
- 빅뱅에 비유될 될만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

Ⅱ. 본 론
1. 자본시장통합법 추진의 배경
-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 및 추진배경, 의문점
2.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3. 자본시장통합법의 개관
- 통합법 도입 추진 진행정도 및 예상되는 변화
4.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예상되는 장․단점

Ⅲ. 결론
- 법 도입에 앞서 예상되는 전망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안 준비 필요

본문내용

를 통해 좀더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2) 단점
① 자본시장 통합 후 시장 여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낙인 된 종금사의 경우 24개의 종금사가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업계로 진입 부실한 경영으로 결국 현재 2개의 종금사만이 살아남았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1999년 buy korea열풍을 타고 대규모 자본이 투신권으로 몰렸지만 이는 대우 사태를 지나면서 투신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단순히 일반 제조업체의 부실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이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다.
② 금융회사의 강제적 상품 판매, 불완전 편매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불완전 판매는 보험 판매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고객이 보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금융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
은행들은 자회사로 보험, 증권, 투신등의 다른분야의 기업들을 인수-설립이 가능하지만 보험, 증권, 투신회사들은 원천적으로 은행 인수가 봉쇄되어 장기적으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그룹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대등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보험사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 형태의 보험사-은행간 상호 진입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2001년 10월 보험사의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방식에 의한 증권 및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조유통사들도 유사 은행 설립이 가능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자본시장 통합의 배경과 의의 그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자본시장의 통합은 이미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세계 유수의 금융기업들과 경쟁해 나가야 하는 우리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절대 피해갈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날 금융시장의 자유화 과정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무분별하게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쟁에 적응하지 못했던 금융기관들로 인해 국민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어가고 있는 금융기관의 겸업화에서도 분명히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보다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거대 자본과의 대응을 위한답시고 무리한 기업의 업무영역의 확대나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는 자칫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도 이를 잘 알기에 동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 문제만큼은 정말 잘 진행시켜서 향후 금융부문의 경쟁력 증대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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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2. 매일경제 (http://www.mk.co.kr)
3.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4. 담당교수님 배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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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론,   자본시장,   자본시장통합,   금융,   경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