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자본시장통합법 연구

본문내용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내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가능)에 일반 투자자(노란색 막대)는 `투자자 보호 법제가 미흡`(35.2%)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금융임원(파란색막대)은 "금융업종별 불균등 규제" 를 가장 많이 선택해 대조를 이루었다.
○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규율대상으로 포괄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상품과 투자자 보호 규율 상을 대폭 확대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재분류 (금융기능 = 업무 + 상품 + 투자자)
○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
○ 선진국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 제도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의 도입 등
○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 투자권유대행자 제도의 도입
○ 금융투자업 관련 모든 외국환업무 허용

키워드

자본,   시장,   통합,   자통법,   은행,   증권,   보험,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