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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권, 구조조정, 데이터웨어하우스, CRM, 고객관계관리, 제2금융권, 은행독점화]금융권의 구조조정, 금융권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금융권의 CRM(고객관계관리), 금융권과 제2금융권, 금융권과 은행독점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권의 구조조정

Ⅲ. 금융권의 데이터웨어하우스

Ⅳ. 금융권의 CRM(고객관계관리)

Ⅴ. 금융권과 제2금융권
1. 생명보험회사
2. 종합금융회사
3. 신용협동기구

Ⅵ. 금융권과 은행독점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여러 은행을 자회사로 묶는 지주회사제도와 국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한 거대은행의 탄생은 금융산업을 경쟁에서 독점으로 이행하게 한다. 국민, 주택은행의 합병은 집중이며 독점화로의 일보이다. 그리고 한빛은행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등장도 여러 은행들이 하나의 은행으로 집중되는 것이며 독점화이다. 그런데 이 지주회사제도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이 지주회사제도는 집중과 독점화를 가속화시키는 지렛대이기도 하다. 은행은 이러한 독점화를 통해서 산업계에 대한 우위와 지배를 확보한다. 바로 이점이 국내외 신자유주의 세력이 현 금융권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이러한 산업에 대한 우위의 확보를 통하여 한 마디로 고금리 정책, 즉 금리생활자들을 위한 정책을 사용하려는 것이다. 기존처럼 은행들이 다수 과당(?)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금리정책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소수의 은행체제로 재편함으로써 그들의 고금리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고금리를 위해서, 물가상승을 핑계삼아 화폐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국가가 사용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경제는 위축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금융업 자본과 산업자본은 이해가 상충하는 자본이며, 때에 따라서 금융업자본은 산업자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윤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가 바로 이 화폐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업 자본 세력들이 지배하는 정책이다. 바로 이 점에 금융산업에서의 독점과 그에 따른 금융의 산업지배가 국민 경제에 미치게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15)
둘째로 현 금융권 구조조정은 특히 외국의 신자유주의 세력(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행의 거대화와 그로 인한 독점화는 외국은행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통합은 각 은행의 주요주주와 최대주주인 ING그룹과 최대주주인 골드만 삭스 등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이익을 높여 준다. 즉 이 두 은행간의 통합은 소매금융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후 출범하게 될 금융지주회사제도도 이 외국인들의 지배를 용이하게 해준다. 정부는 완전 감자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을 묶어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금융지주회사는 등장하자마자 민영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 각각의 은행에 대해 주식을 따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소유만으로 네 개 은행에 대한 지배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점화 과정에서 많은 국내 은행들의 점포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들은 그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예금이 시티뱅크 등 외국계 지점들로 이동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 은행은 은행 수 기준으로 50개의 지점과 19개의 사무소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국내은행 지배는 그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속시키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외국 은행 및 외국인 주주에 지배되는 은행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기본적인 경영을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인 및 외국계 은행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아니라 그들의 이해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따라서 한 나라의 산업이 붕괴하더라도, 예컨대 그들은 대출을 회수하고 이자를 상승시켜 위기를 촉발시킬 것이다. 그들은 금융자유화, 외환자유화, 자본시장 자유화로 이제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해가 뒤틀리면 떠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한 나라의 경제는 언제든지 외환위기 형태의 화폐공황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이나 국가기구로부터 철저히 규제감독되어야 하며, 국제자본의 이동은 통제관리되어야 하며, 자본유출을 가속화하고 외환보유고를 분산시키는 외환자유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것조차 신자유주의와 종속적 상황의 타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은 항상적인 금융위기의 위험과 신자유주의 세력의 협박아래 놓여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종속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러한 일련의 금융자유화와 개방화가 한국의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익과 상반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그들은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지배와 외자도입을 통해서 산업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통해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초국적 독점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산업을 국내외 금융업 자본이 좌우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다.
현 금융권 구조조정의 1차적인 희생자들은 1만명 가까이 해고될 국민, 주택은행 노조원들이다. 또한 \'우량은행\'도 합병하고 정리해고 시키는 마당에 \'부실은행\'의 합병과 정리해고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금융노동자들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금융권 구조조정은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토대 형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전체 노동계급과 한국 경제에 대하여 지속적 공격을 위한 요새와 포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될수록, 노동계급은 더 이상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자본과 권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두한(2001), 금융권 구조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송승섭(2007), 금융권 CRM 시스템 구축 사례 분석 및 구축 방안, 한남대학교
신영수(2006), 은행산업과 독점금지법,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이창수 외 2명(2009), 제2금융권 종사자의 인식도 조사 : S금고를 중심으로, 대한경영교육학회
유정각 외 1명(2011),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및 금융권 시사점, 금융결제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1998), 데이터웨어하우스 솔루션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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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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