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경영평가시스템의회고와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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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기관경영평가시스템의회고와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변천과정과
운영성과 및 수용도
제 1 절. 경영평가시스템의 의의와 역할
제 2 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변천 과정
제 3 절. 새로운 정부기관 경영평가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제 4 절. 우리 나라 정부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대내외적 파급효과
제 5 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제 Ⅲ 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 1 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
제 2 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목표
제 3 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개선 방안

제 Ⅳ 장 맺 음 말

본문내용

검토해 볼 수 있다. 단위기관별 경영평가시스템은 현재 정부출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가시스템을 투자기관에 수용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최고경영자인 사장 중심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은 프랑스의 경영계약제 모델을 수용하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 나라 정부투자기관의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시스템의 원형이기도 한 프랑스의 '경영계약시스템'(contract de plan)는 정부가 기업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여 그 정부기관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정치적 목표(경영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경영평가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경영계약은 정부와 정부기관 사장간에 4년단위로 체결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경영목표를 부여하되, 나머지 회사경영관리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경영계약에 의거하여 매 분기마다 경영성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매년 경영성과를 점검하여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단위 정부기관별로는 정부와 체결한 경영계약을 기초로 사장과 각 사업단 사이에 경영계약(프랑스 EDF의 경우 3년단위의 경영계약 체결)을 체결하는 내부경영계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우리 나라의 사장경영계약시스템과 동일한 형태의 '경영계약시스템'를 통해 경영성과를 관리하고 책임경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기관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
제 Ⅳ 장 맺 음 말
경쟁은 좋은 시장평가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효율적이 된다. 경쟁시장의 평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평가과정의 객관성이 확보된다. 또한 가장 우수한 상품(질 좋고 값이 저렴한 상품)이 선택됨으로서 생산성이 증대된다. 정부기관의 평가는 시장평가가 아니라 인위적 평가이다. 따라서 시장평가의 장점인 객관성확보와 생산성제고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철저히 수익성에 기초하여 평가되지만 정부기관의 평가는 공익성을 전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성의 집행과정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진흥기관과 SOC 기관은 해당 민간기업부문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소정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진은 1차적 경영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공익적 설립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효율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 평가지표 역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기관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야 평가시스템의 신뢰성과 수용성이 높아진다. 인위적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단의 선발과 운용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가단의 선임절차와 평가방법의 선택과 평가수행과정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경영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정부기관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한 상설 조직을 마련하여 평가지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경영평가시스템에 의한 경영실적에 대하여 실적이 좋은 정부기관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정부기관 스스로도 경영평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게 된다.
- 參 考 文 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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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9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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