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한국자본주의][자본][생산][노동][자유주의]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자본주의의 정당화 이데올로기 - 보이지 않는 손, 신자유주의와 국민국가, 한국자본주의의 뿌리,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분석

소개글

[자본주의][한국자본주의][자본][생산][노동][자유주의]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자본주의의 정당화 이데올로기 - 보이지 않는 손, 신자유주의와 국민국가, 한국자본주의의 뿌리,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1. 가치증식과정 ― 잉여가치의 착취과정
2.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3. 생산성 증대가 노동자계급에 미치는 영향

Ⅲ. 자본주의의 정당화 이데올로기 - 보이지 않는 손

Ⅳ. 신자유주의와 국민국가

Ⅴ. 한국자본주의의 뿌리

Ⅵ.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1. 상업자본주의시대
2. 산업혁명과 산업자본주의시대
3. 독점자본주의시대
1)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
2) 자본수출과 제국주의
3) 독점자본의 역사적 의미
4. 국가독점자본주의시대

Ⅶ. 결론

본문내용

크게 약화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독점주의에 한계가 없는 것은 그것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째, 정부부문의 증대와 재정적자이다. 즉 독점자본이 떠맡아야할 노동자교육과 노동자 복지정책까지도 정부가 맡게 됨으로써 독점자본의 자본축적에는 기여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독점자본이 출자해야할 자본을 국가가 떠맡음으로써 항상적 재정적자의 부담을 국가가 져야했던것이다. 이것은 곧 조세수입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근로소득세 형태로 노동자계급에게 세금부담을 지우게 되었고 이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노동력재생사이 곤란해지고, 근로의욕이 감퇴되며, 조세부담에 대한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국민 대중의 저항이 커지므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래목표의 하나인 국가의 정당성에 위기가 초래된다. 반면에, 조세부담이 법인세 등의 형태로 주로 기업에 지우게 되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독점자본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조세감면의 압력이 높아진다. 결국 국가에 의한 조세수입의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의 만성화이다. 사실상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의 발생이 불가피한 체제이다. 국가는 불환지폐제도에 근거한 관리통화제도를 통하여 실물자본축적을 초과하는 규모의 화폐자본을 공급(이른바 ‘신용창조’)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수단이 바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화폐증발로 나타난다. 이러한 화폐자본의 초과공급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게 된다. 그런데 독점자본은 시장지배력을 통해 이를 소비자대중 및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결국 노동자계급 및 소비자대중이 인플레이션의 희생자가 된다.
셋째, 비생산적 지출의 증대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하의 자본의 과잉축적과 그에 기인한 모순의 발현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체제이다. 따라서 이 체제하에서는 자본의 과잉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비생산적 낭비구조가 정착화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한 비생산적 낭비구조 가운데서 가장 애용되는 것이 바로 군비지출이다. 군수품을 정부가 구입하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비축하거나 또는 실제로 전쟁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일반상품의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고 군수품과 일반상품에 대한 수요만 증대시키기 때문에 독점자본의 과잉축적경향을 완화·제거시키는데 큰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군수품은 다른 산업에 기계나 원료로 사용될 수 없고 생활필수품으로도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큰 낭비이다. 또한 군비지출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대외 무력개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다시 저개발국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고조를 가져옴으로써 제국주의적 군사지배체제의 동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Ⅶ. 결론
2차대전이후 노동과 자본의 타협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모델인 케인즈주의는 70년대 오일쇼크와 80년대 공황을 경험하면서 통화주의 자들에 의한 비판에 직면했다. 하이에크류의 구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가 부활하면서 자본의 공세가 가속화되었다. 전후 노동자계급의 투쟁성을 압박하면서 자본은 자유로운 세계시장운동을 확장시켰다.
독점자본의 가치증식 조건의 획기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구자유주의에 대비하여 신자유주의라 일컫는다. 신자유주의세계화는 상업, 산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1870, 1929, 1970년초의 공황을 지나 이제 \'위험사회\'(울리히백)에 진입하고 있다. 오늘날의 금융자본주의는 속칭 카지노 자본주의로 불리며 무역거래량의 100배에 달하는 단기투기자금의 국제거래를 통해 이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것은 가히 가상적 인터넷공간을 통한 \'빛의 거래\'라 할 만하다.
이러한 금융자본주의는 기술혁신, 특히 디지털혁명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생산력 증대와 이윤율 하락으로 위기의 주기는 단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이라크를 침공하고 있는 미국은 뉴욕월가와 군산복합체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군사력이다. 이들은 유엔의 세계 평화질서를 거부하고 자본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21C 금융중심지 뉴욕에서 발진된 현대판 십자군이다. 18C 암스테르담, 19C 런던의 금융중심지가 뉴욕임을 말해준다.
2차대전후 케이인주의적 복지국가는 반독점, 금융과 조세정책을 통한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를 실현(노조와 사회적 합의, 노사정위원회 등 코프라티즘)하여왔다. 그러나 60년대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과 1971년 닉슨에 의한 금태환중지, 1973년 고정환율제 파산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하였다. 이로서 미국의 달러화에 의한 세계지배, 세계적 인플레, 달러 발권을 통한 화폐권력이 수립되었다. 1989년 동구권의 몰락이후 뉴욕금융자본의 세계지배와 침략은 거침이 없다. 부시는 금융자본의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삐에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 금융의 세계화체제 편입(한국은 IMF위기이후 변동환율, 금융시장개방으로 완료)으로 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소수의 번영과 다수의 빈곤(95:5의 사회)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산층의 몰락과 노동자, 농민의 삶은 황폐화하고 있다.
세계화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립국면이다. 초국적 기업, IMF 등 국제기구, 뉴욕월가의 금융자본, 군산학복합체 등 4개의 거대엔진은 지구위에 개방화, 사기업화, 유연화 규제폐지, 사회복지축소 등의 포탄을 투하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경쟁적 생존전략은 문명화에 대한 사형선고에 이르고 있다. \'노동의 종말\'(제레미리프킨)은 자본주의 진보가 가져온 첨단기술의 승자와 패자, 노동자계급을 위한 진혼곡, 더욱 더 위험한 세계(실업, 범죄, 전쟁)를 예고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노동계급의 각성과 진정한 진보의 길을 찾는다면 새로운 사회변혁과 인간정신의 재탄생 신호가 될 수 있다.
개별기업 개별국가의 노동자투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엔진을 멈출 수 없다. 초국적 기업은 전세계에 걸쳐 수백, 수천개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전지구적 생산, 유통, 판매를 진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두개 사업장의 투쟁으로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극복할 수 없다. 일국단위의 산별노조 그리고 국제적 연대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다.

키워드

자본주의,   자본,   생산,   노동,   한국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