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

소개글

스팸메일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스팸메일의 정의
2. 스팸메일의 유형
3. 스팸메일 수신현황
4. 스팸메일 피해유형
5. 스팸메일 침해현황과 사례
6. 스팸메일 관련 국내외 법률 정책 동향
1) 한국
2) 미국
3) 유럽
7.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방안
1)시스템 운영 차원의 방지대책
2) 제도적 차원의 방지대책
3) 기타 이용자의 주의

Ⅲ.결론

본문내용

주소가 나타난다.
- 웹메일에서 스팸메일 차단 방법
메일을 웹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면 수신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⑦클린 인터넷 운동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인터넷 대청소운동이 한창이다. 스팸메일(쓰레기메일)과 음란물, 각종 은어와 욕설이 범람하는 온라인 공간을 깨끗한 정보와 토론의 장(場)으로 만들자는 온라인 대청소 운동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
⑧스팸메일 반대운동
전세계적으로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스팸메일을 제한하고 법제도적으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신문방송과 컴퓨터 전문잡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스팸메일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사례가 많고 시민단체 등에서 사이버상의 스팸메일 추방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http://www.yespam.com 참조) 일례로 어느 스팸메일 서비스 회사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자, 반스팸메일 그룹이 거꾸로 이 회사에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보내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공격에 의하여 결국 이 회사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기도 하였다.
※스팸메일 방지 7계명
1. 이메일 주소는 다른 사람이 쉽게 추정할 수 없도록 만든다.
2.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때 되도록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는다.
3. 인터넷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이메일 받지 않음을 선택한다.
4. 스팸 메일 방지 프로그램이나 스팸 메일을 가려내는 필터링 기능을 활용한다.
5. 단순 광고성 스팸 메일은 발송자에게 강력한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한다.
6. 상습 스팸 메일 발송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한다.
7. 스팸 메일만 전용 수신하는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적절히 활용한다.
<자료:정보보호진흥원>
Ⅲ.결론
1) 해당기관에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에 명시된 광고성 메일의 규정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사 결과 응답자중 38.3%가 광고성 메일에 대한 수신시 광고문구 및 수신거부표시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 또한 응답자중 76.2%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성 메일과 관련하게 제시되는 규정들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기관에서는 소비자들의 인지를 높여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및 소비자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성 메일에 대한 처벌규 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업체에서 광고성 메일을 보낼 경우 제목에 '광고', '정보', '성인광고' 및 '수신거부'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중 59.3%가 광고표시문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응답과 60.7%가 수신 거부한 메일의 재수신 경험했다는 응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 처벌규정에 대한 업체의 준수가 미흡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7%는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상당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처벌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3) 스팸메일에 대한 자발적인 감시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소비자단체들은 스패메일 방지를 위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 수 있도록 감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해당기관을 통해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청함으로써 모니터링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생활 속의 감시를 이끌어내 기업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스팸메일을 사전에 수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 마련 및 보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스팸메일의 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이 보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스팸메일 필터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대책 마련과 이러한 기술적 프로그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외적인 규제강화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스팸메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본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의 이용에 대해 92.6%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있으며, 스팸메일에 대해서도 8.1%만이 스팸메일 수신후 수신거부 의사표시 및 메일 서버, 해당 기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 스스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나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서는 외적인 규제강화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스팸메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스팸메일의 부정적인 효과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l. 참고문헌
1. 두산세계대백과, http://100.empas.com.
2. 대한매일, 2002. 8. 22.
3. 월간 시사컴퓨터, 2001년 8월호.
4. http://www.cauce.org.
5. 소비자시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년 1월호.
6. 월간 정보보호뉴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년 2월호, 6월호.
7. FTC working group,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1998. 6.
8. 전자우편 사용자 보호방안,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 12.
9. 임휘성,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 1997.
10.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http://ccis.kwpolice.go.kr.
11. 경향신문, 2002. 4.27.
12. 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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