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증언감정조례 효력정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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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겠지만, 어쩌면 제정된 법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 위법되는 내용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를 위한 법을 만들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위법되는 내용이 있고, 그런 내용을 고치기 위해 다시 법을 개정을 하고 또 다른 추가 조항을 만들면서 법이 많아지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키워드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론,   행정학,   증언감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