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목차

<목 차>
1. 문제 제기

2.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
(1)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법성 문제
(2) 동일인의 거래
(3)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3. 시장가격의 간주관성과 객관적 평가방법의 부재
(1) 시장가격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가. 일반적 재화 가격의 간주관성
나. 주식가격의 이중적 간주관성
(2) 객관적 가치 평가방법의 부재
(3)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

4.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1)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는 요건을 제시하는 법원
(2) 바람직한 법원의 역할을 통해본 SK사태 해결책 검토
가. 법원의 법적 판단 거부
나.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는 거래
1) 정기주주총회의 추인과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용
2) 이사회의 의결
(3) 현재까지의 기소 및 판결에 대한 평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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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비상장주식,   주식,   주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