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 40년 발자취와 비전

목차

Ⅰ. 금년도 수출입 동향 및 특징

Ⅱ. 한국무역 40년과 향후 비전

Ⅲ.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변천사

본문내용

력 수출산업의 Global Top 5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현재 주력산업 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과 세계시장을 분할하는 선도국가의 위치를 확보하는 한편 질적 고도화도 달성.
2001년
2010년 비전
고부가가치화 달성
세계시장
세계시장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고부가가치화 지표
2001년
2010년
조 선
32.4%
2
40%
1
고부가가치선 수주
13.5%
35%
반도체
5.7%
3
15%
3
비메모리 비율
17%
40%
장비국산화율
12%
50%
재료국산화율
60%
85%
자동차
5.2%
5
10%
4
부품수출/완성차수출
16.5%
35%
기 계
1.4%
15
5.0%
7
수출액(억 달러)
113*
418
자료: 산자부, * 2000년
2 새로운 수출동력의 창출
미래 전략산업의 세계적 수준 도약 발판 마련
IT·BT·NT 등 신기술 분야의 전략기술과 산업화 기반을 확충하여 수출 주도 부문으로 육성.
수출산업
2001년의 위상
2010년 비전
세계시장점유율
세계순위
세계시장점유율
세계순위
디지털전자
5.1%
4
20%
2
전자의료기기
1.5%
13
10%
5
바이오산업
1.4%
14
10%
7
환경산업
1.2%
16
2.1%
10
항공산업
0.4%
15
1.0%
10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을 주도할 세계일류상품의 개발
2005년까지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고 다각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발굴계획 : (2001년) 120개 (2003년) 300개 (2005년) 500개
해외 플랜트 수주 활동의 적극화
해외 플랜트 수주 활동을 활성화
플랜트 기자재 및 중소형 플랜트의 수출 확대
플랜트 수출조직 및 정보망 체제의 구축
지식서비스 수출 확대
정보통신(소프트웨어, SI), 문화컨텐츠(게임, 애니메이션) 등 지식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금융, 세제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마케팅을 적극 추진
3 주요 국가와 FTA 체결 확대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결렬로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간 FTA 협상이 가속화 될 전망.
·세계 교역 중 FTA 체결국가 간 교역비중은 2002년 43%에서 2005년 55%로 확대될 전망.
우리나라는 단 1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해외시장에서 FTA 체결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음.
FTA 체결 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투자 유치 및 기술 도입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세계적인 FTA 흐름에서 소외될 경우 수출시장 상실이 우려됨.
4 상품수출과 서비스 수출이 결합된 복합무역 구현
서비스 수출은 부가가치가 높아 항만에서 환적 시 컨테이너 1개당 200달러의 소득이 창출되고, 관광객 10명을 유치하면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외화가 유입.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을 합친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싱가포르 21%, 네덜란드 22%, 홍콩 58%에 크게 못 미침.
우리나라의 2002년 중 상업서비스 수출은 293억 달러, 수입은 339억 달러로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세계 9위의 상업서비스 적자국.
Ⅲ.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변천사
1. 성장엔진으로서의 수출드라이브(1964∼1968)
무역기반의 조성
수출드라이브 추진체계 구축
수출지원제도의 확충
☆ 주요 정책
ㅇ「무역거래법」제정(1967.1월) 및 무역업 허가제 실시(1967년)
ㅇ 수출입제도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1967년)
ㅇ「수출의 날」제정과 수출유공자 포상(1964.11)
ㅇ 한·일 무역협정 체결(1966년) 및 GATT 가입(1967년)
ㅇ Local L/C제도(1966년), 수출산업육성자금(1964년), 수출전환시설자금(1965년), 수출산업용시설재수입을 위한 외화대부(1967년) 등
2. 수출진흥체제 확충과 질적 전환의 모색(1969∼1977)
장기수출계획의 수립
수출진흥체제의 확충
수출진흥시책의 질적 전환 모색
☆ 주요 정책
ㅇ 마산, 이리 수출자유지역 설치(1969년)
ㅇ 한국수출입은행 설립(1969년)
ㅇ 1980년 1백억 달러 수출목표 수립(1972년)
ㅇ 종합무역상사 육성(1975년)
3. 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국제화 지향(1978∼1988)
수출경쟁 여건의 지속적 보완
무역관리체제의 선진화
흑자 관리를 위한 수출지원제도의 대폭 정비
다각적인 통산진흥활동의 전개
수입자유화의 적극 추진과 보완체제의 구축
☆ 주요 정책
ㅇ「대외무역법」제정(1986년)
ㅇ 개별기업군 소속 기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폐지(1988년)
ㅇ 관세징수유예제도 폐지(1988년)
ㅇ 국제무역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 : UR, MFA Ⅳ, GSP 등
ㅇ 1984년 연도별 수입자유화 품목 예시(1984년)
ㅇ 무역위원회 설치(1982년)
4.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89∼97)
수출지원제도의 보강
종합 무역자동화사업 추진
수입 관리의 효율화
국제규범에 맞는 선진형 무역체제 구축 추진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인프라 확충
수입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 추진
☆ 주요 정책
ㅇ 무역어음제도 도입(1989년) : 수출 지원 금융의 축소에 따른 보완
ㅇ 수출보험공사 설립 및 수출신용보증제도 실시(1992년)
ㅇ「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정(1991년)
ㅇ 한국무역정보통신(주) 설립(1992년 5월)
ㅇ 수출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격 요건을 폐지
ㅇ 수출입통관 신고제 전환(1996년) 및 관세환급절차 간소화(1997년)
ㅇ「수입자유화예시계획」(1994년)
ㅇ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점진적 축소
5. 무역수지 흑자기조의 정착(1998∼)
총력 수출체제의 연중 가동
지역별 수출마케팅 및 산업협력 강화
수출 상품의 다양화·고급화
수출증대 기반 확충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무역흑자 기반 정착
☆ 주요 정책
ㅇ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및 유관기관이 참가하는 '수출지원대책회의', '무역동향점검회의' 정례화
ㅇ 세계일류상품 발굴·지원
ㅇ 부품·소재, 플랜트 수출 확대
ㅇ 신기술 개발 및 지식서비스 수출 촉진
ㅇ 전자무역, 전시장, 무역인력 등 무역인프라의 획기적 확충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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