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발전과 정부 - 정부주도의 발전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싱가포르 독립(1950년대 말 ~ 1970년대 초)
2. 싱가포르의 위기 (1970년대 초~1980년 중반)
2-1. 1차위기 - 1970년대 초
2-2. 2차위기 - 1970년대 말
3.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 추진과정 (1990 ~ 현재)

Ⅲ. 결론(정부주도 발전과 한계)

*정부 주도의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방화를 통해 외자유치와 시장을 확대하고 아시아의 허브로서 도약을 위하여 양자간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주요 FTA는 ASEAN과 중국(ACFTA), 인도(CECA), 일본(JSEPA), 한국(KSFTA), 미국(USSFTA)등 약 40여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로 발전하였다.
Ⅲ. 결 론
싱가포르는 40여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탈바꿈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정부가 전개한 여러 정책들이 성공을 거둔 덕택이다. 싱가포르의 발전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1950~60년대의 비슷한 시기에 정부주도로 경제 개발을 시작한 아시아의 신흥발전국가(한국, 대만)들보다 더 빨리 선진국수준에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싱가포르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와는 다음과 같이 차별화 된 정책을 수행했기에 가능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지향했다. 즉 최대한 시장 중심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동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헤리티지연구소에서 점수를 매기는 경제자유도 부문에서 싱가포르는 홍콩에 이어서 2위를 지키고 있다.(Source: The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2007 출처 싱가포르정부 홈페이지) 특히 싱가포르는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재산권을 보장받는 부문에는 홍콩과 함께 항상 최고 점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유롭게만 놔둔다고 해서 외국기업의 투자와 경제발전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또한 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당장에 눈앞에 닥친 현안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먼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를 준비해 왔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육성에 힘을 쓰면서 실업문제라는 다급한 불실을 끈 뒤에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산업단지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글로벌화에 대처하기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주룽석유화학단지로 주룽유화단지는 처음 조성할 때부터 글로벌 기지를 겨냥한 곳으로 이 섬을 다국적 기업 쉘 사에 통째로 불하하고 10년 동안 세금도 전혀 받지 않았다. 이 단지의 규모는 점점 커져서 1994년부터 세계 3위 규모의 석유정제기능을 하고 현재는 칼텍스, BP, 쉘 등 메이저급 정유ㆍ석유화학 회사들의 공장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또한 1970년대에 지식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국가정보화 및 기술지식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등 싱가포르 정부는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설계하고 이것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위와 같은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는 관료들의 능력이 뛰어 나고 부정부패가 없어야 가능한데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왔다. 이를 증명해 주듯이 관료들의 경쟁력이 세계 1위이다. 정부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료들의 임금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데, 이와 같은 관료의 고임금은 부정부패를 막는데도 한 몫하고 있다. 월급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부정할 유인이 별로 없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더하여 수상 직속의 부패행위 조사국을 설치하여 관료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막고 있다. PAP일당체제로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떨어졌거나 부정부패했으면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부 주도의 한계점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싱가포르에 한계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으로부터의 탈퇴를 했던 1965년부터 지금까지 인민행동당(PAP)의 일당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일당체제였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여기에 리콴유라는 청렴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싱가포르의 한계점을 찼을 수 있다. 즉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정부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가 정부를 이끌어 가면 지금의 싱가포르도 한순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게다가 또 다른 한계점은 싱가포르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당체제하에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 환경은 21세기의 지식사회를 이끌어나가는데 필수적인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 지식기반의 일류 선진국을 실현 하려면, 다양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산업화시대에서는 일당체제가 경제기적을 창출하는데 효율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싱가포르의 강력한 일당체제하의 권위주의가 자유와 창의성을 저해하여 지식시반의 앞으로의 사회에서 뒤처지게 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류상영 外 2001 국가 전략의 대전환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外 2005 아시아 경제, 공존의 모색 삼성경제연구소
전제국편, 2003, 도시국가에서 글로벌 국가로 싱가포르, 봉명
서동혁편, 1999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싱가포르의 산업발전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KIET)
남덕우편 2003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권율, 2003, 싱가포르의 국가비전과 FTA 정책, 대외정책연구원(KIEP)
2006, 싱가포르 iN2015 주요내용 및 시사점, 한국 정보사회진흥원
양민숙 2002,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동인 분석, 중앙대학교
박재봉, 1998, 싱가포르의 경제
싱가포르 FTA공식 웹페이지(http://www.iesingapore.gov.sg/wps/portal/FTA)
*목 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싱가포르 독립(1950년대 말 ~ 1970년대 초)
2. 싱가포르의 위기 (1970년대 초~1980년 중반)
2-1. 1차위기 - 1970년대 초
2-2. 2차위기 - 1970년대 말
3.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 추진과정 (1990 ~ 현재)
Ⅲ. 결론(정부주도 발전과 한계)
*정부 주도의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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