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가족 연구

목차

1. 주제선정 이유

2. 동거의 개념

3. 동거의 유형

4. 동거의 증가원인
1)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
2) 대학가의 자유로운 분위기
3) 사회구조적 변화

5. 동거에 대한 인식정도 (설문조사 자료)

6. 동거의 강점과 취약점

7. 동거의 문제점
1) 낙태와 버려지는 아이들
2) 법률상의 무(無)혜택

8. 동거의 욕구
1) 심리사회적 욕구
2) 정책적 욕구

9. 동거 사례

10.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대안
1) 동거 가족의 법적 인정
2) 기본 권리적 경제, 사회 제도 보호와 혜택 필요
3) 미혼모에 대한 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고 재정적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결혼할 의사가 있으나 여건이 허락치 않을 경우 결혼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상담, 취업알선, 생활보호 서비스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는 사회적 치료와 심리적 치료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치료는 수입의 유지, 주택확보, 산전산후의 진료와 법률상담, 직업상담,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고 재적응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심리적 치료는 정보장애, 갈등, 대인관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반응, 아동에 대한 계획, 자아개념 등 임신으로 인한 전반적인 정서문제를 다루어 자아의 분열을 막고 건전한 자아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혼모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은 우선 유능한 사회사업가를 통한 상담이 중요시된다. 또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분만비 등 의료혜택과 아기를 기르고자 할 때는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가출해서 거처가 없을 때 시설보호와 집단치료,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돕고, 아기에 대한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후지도로서 분만 후 취직 또는 귀가조치, 결혼할 때 까지 계속 상담과정을 거쳐 자아를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② 사생아를 위한 서비스
사생아를 위한 서비스는 아기를 생모가 키우고자 할 때 가족을 이해시켜 수용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지원해야 한다. 아기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친권을 포기시킨 후 입양가정을 조사하여 입양시키며, 입양되기까지 일정기간동안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한 후 입양시킨다. 정신적 육체적 결함을 가진 아동도 될 수 있으면 일반가정에 입양시키고 입양이 안 될 경우 시설에서 보호해야 한다.
사생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사정이 필요하며, 미혼모나 미혼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억제를 위해 법적·제도적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③ 미혼부를 위한 서비스
미혼부를 위한 서비스는 미혼부모의 사이가 긍정적일 때 미혼부와 상담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미혼부의 법적 재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미혼부가 아기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리고 미혼부가 도울 수 있는 특수 영역을 제시하고, 미혼부의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하여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기에 대해 갖는 권리 자격 및 법적행위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혼부와 사생아를 위한 복지서비스는 교육, 보건의료, 아동보호 및 사회사업의 4개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④ 법·제도의 합리화
미혼모 복지는 기존법령을 확대 보충하고 미혼모를 위한 단일법령을 제정함으로서 그 실시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혼모와 관련된 단일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그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입안을 형성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를 위한 단일법령을 제정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의 복지문제가 향상되려면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이 사라져야 하며, 미혼모와 사생아 등록제가 마련되어 미혼모와 사생아의 실태파악이 용이해져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숙식보호, 분만비보조, 의료혜택, 직업훈련에서 취업알선, 사생아의 보호양육에 관한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부인회(1993)의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의 임신사실을 확인후의 미혼부의 태도는 낙태와 교제회피가 46.4%로, 미혼부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부모로서의 책임감 부재와 무절제한 성윤리를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따른 이중적 성윤리관의 잔재로 가정과 사회교육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결과 미혼모가 모든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성불평등의 사회구조가 잔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는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해 미혼부에게 경각심과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을 주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성윤리에 대해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혼부가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김지영.[동거를 통해 본 성별 관계의 지속과 변형:20~30대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이화여대 :석사논문, 2005
http://www.chtvn.com/VR/?bm=08(리얼스토리)
http://www.kbs.co.kr/2tv/sisa/vj/vod/1251168_1518.html(VJ특공대)
http://www.kbs.co.kr/2tv/sisa/100toron/vod/vod,1,list,4.html
(2003.6.29 KBS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http://www.kbs.co.kr/1tv/sisa/wedplan/vod/1257066_1068.html (2003.9.24
(KBS 수요기획 결혼은없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dspecial/1375029_1578.html
(2003.12.21 MBC 스페셜)
*목 차
1. 주제선정 이유
2. 동거의 개념3. 동거의 유형4. 동거의 증가원인
1)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
2) 대학가의 자유로운 분위기
3) 사회구조적 변화
5. 동거에 대한 인식정도 (설문조사 자료)
6. 동거의 강점과 취약점
7. 동거의 문제점
1) 낙태와 버려지는 아이들
2) 법률상의 무(無)혜택
8. 동거의 욕구
1) 심리사회적 욕구
2)정책적 욕구
9. 동거 사례
10.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대안
1) 동거 가족의 법적 인정
2) 기본 권리적 경제, 사회 제도 보호와 혜택 필요
3) 미혼모에 대한 정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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