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선진화방안의 법적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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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하여 여기까지다라는 틀을 국가에서 정하게 되버린다면 국가만의 틀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언론은 국가 비상시외에 어떠한 경우에서건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한, 또는 좀 더 약속된‘이라는 명목하에 언론의 접근 방식의 변화가 아니고 제한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눈과 귀가 점차 멀어가게 될지 우려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③ 국민의 알권리
-국민에겐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정확하게 사실만 보도되는 일은 사실상 힘든일이 될 수 있다.
국민이 국가의 모든 상황을 인식하는데는 언론이 눈과 귀가 됨은 당연한 일이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전자대변인제도와 전자브리핑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은 현대에선 빠르고 현명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침해할 우려가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단점이라 볼 수 있다.
우선 조작과 기피의 문제점이다. 공무원의 기피현상은 막을 방법이 없게 되며, 전자라는 부분을 이용하여 수많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선용이 된다면 현 시점에서 몇가지만 수정한다면 이보다 좋은 방안은 찾기 힘들겠지만, 악용이 된다면 정확하게 사실만 보도되기도 힘든 현 시점에서 더욱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양면성을 가진 위험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3. 현 상태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한 소견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국민의 법적 권리에 대한 위험성을 언론사등과의 타협없이 이대로 이행한다면 언론의 위축으로 인해 국가의 크기가 커지게 될 것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헌법소원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 헌법소원은 약속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는 부분에서의 방안인데 무조건 언론사만의 억압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 잘못된 소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확한 판결을 요하는 부분에서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힘은 당연히 강하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야 입법, 행정, 사법이 제대로 발동한다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국민과 또는 국민의 또다른 눈과 귀가 되는 언론과의 타협이 전혀되지 않고 국민의 몸이되는 정부만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 방안을 바꾸려면 우선 사실기피 공무원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야 하며 단순히 효율적이고 신속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브리핑실 등을 단 3곳으로 나눈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확실한 이유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언론과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자대변인제도 역시 전자대변인으로 인한 장점 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자대변인으로 인하여 좀 더 빠르지만 좀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악용시 폐단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법적인 측면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등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라는 이 방안으로 인하여 장점의 법적효과도 누릴 수 있겠지만 단점의 법적 피해도 함께 누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권리 침해라는 커다란 폐단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를 통해 초헌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 봐야하며,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있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현 상태로 이행된다면, 더욱 안좋은 파급현상을 일으키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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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선진화방안,   법적관계,   기자실통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