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의 범죄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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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하철의 개념과 특성
1) 지하철의 개념
2) 지하철의 특성
2) 지하철의 특성

2. 서울의 지하철과 지하철 범죄
1) 서울의 지하철
2) 서울시 지하철 범죄
(1) 지하철 범죄의 개념
(2) 범죄 동향 및 특징
3) 서울시 지하철 경찰대 운영현황
(1) 등장배경
(2) 인원 및 편제
(3) 주요 업무
(4) 지하철 경찰대의 고충

3. 서울시 지하철 범죄의 실태 분석
1) 서울시 지하철 범죄 발생현황
2) 서울시 지하철 범죄 발생 비율
3) 지하철 호선별로 발생한 지하철 범죄
4) 지하철 범죄가 자주 발생한 요일과 시간
5) 2002년도 지하철 범죄유형별 발생 요일
6) 2002년도 지하철 소매치기 범죄 시간대별 현황
7) 2002년도 지하철 가해자의 성별 및 연령

4. 서울시 지하철 범죄의 분석과 제도적 문제
1) 서울시 지하철 범죄의 분석
(1) 절도
(2) 성폭력
(3) 폭력
(4) 자살
(5) 테러
2) 지하철 범죄의 제도적 문제
(1) 시설의 미비
(2) 인원부족
(3) 열악한 환경

5. 서울시 지하철 범죄의 해결방안
1) 수사 인력 보충과 전문 수사팀 육성
2) 조직의 개편
3) 지하철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변화
4) 시설의 확충
5) 지하철 테러 대비책 마련
6) 절도를 막는 방법 습관화

6.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많은데 파렴치한 범죄자를 솎아내고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4) 시설의 확충
정부와 지하철 공사는 기존의 역사내의 CCTV와 비상벨 등의 고장유무를 파악하여 수리하고 좀 더 많은 곳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한다. 그리고 CCTV와 비상벨이 아닌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여 지하철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최대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시간대에만 CCTV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면 성범죄의 경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 지하철 테러 대비책 마련
점점 우리나라도 테러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므로 미리미리 훈련하여 테러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발물이나 방화 테러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테러 방식이다.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 그 직후 화재가 일어나, 유독가스에 의한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가장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국민 한명 한명이 자세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중파와 역사 내에 설치된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자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1) 방화의 상황
- 유독가스 흡입을 막기 위해서는 손수건이나 휴지를 16겹 정도로 접어 코에 대고 코 호흡만 하면 방독면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뒤 출구를 나타내는 안내 표시를 따라 지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5~8호선에는 정전시 자동적으로 빛을 내는 ‘축광(蓄光) 유도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므로, 이를 따라 지상으로 대피하면 된다.
- 대피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근처의 비상구로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층에서 문이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갇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은 금물이다.
- 대부분의 유독가스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20~30cm 정도는 공기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동시에는 바닥 가까이 납작 엎드려 이동하는 것이 좋다.
(2) 열차 내 독가스 테러
- 자신이 타고 있는 객차에 독가스가 퍼지면 먼저 손수건이나 스카프, 겉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한다. 이어 다른 칸으로 재빨리 대피한 뒤, 통로 문을 닫는다. 피부도 유독가스에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감싼다.
지하철에 테러를 대비하여 물품을 마련하였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평소에 숙지 할 수 있도록 광고나 특정 시간을 통해 교육할 수 있어야 하겠다.
6) 절도를 막는 방법 습관화
절도 등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남자의 경우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지 말고 상의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고 여자의 경우에는 귀중품이 들어간 핸드백을 자신의 시선이 닿을 수 있는 앞쪽으로 돌려 매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상의 안주머니에 지갑을 넣는다고 해서 속칭 ‘굴레따기’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바지 뒷주머니보다는 더 안전하게 귀중품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자신의 물건을 올려놓았을 경우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물건을 잃게 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므로 항상 자신의 물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잡한 틈을 타 몸을 심하게 떠미는 사람을 경계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이나 필요이상의 금품을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추가로 알아두면 유용한 방법이다.
(1) 소매치기범 식별요령
- 양팔에 점퍼나 양복상의를 걸치고 주위를 살피는 사람
- 신문을 넓게 편 채 주위의 시선을 가리는 사람
- 술 취한 승객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
- 승차하는 승객을 밀치면서 동시에 승차하는 사람
- 전동차 칸을 앞뒤로 반복 이동하는 사람
- 발을 빠르게 움직이며 뒤를 자주 돌아보는 사람
(2) 지갑분실시 대처방안
- 카드사와 은행에 즉시 전화를 걸어 카드 도난신고를 할 것
- 어느 곳에서 전화가 걸려와도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말 것(카드사와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물어오는 경우는 없음. 카드 비밀번호는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
-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하철의 각종 범죄의 경향은 민간기관과 국가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그 증상이 날로 흉악해지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서울시의 지하철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지하철 이용객들은 불안에 떨어 결국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지도 모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새로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어 적절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이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대부분의 지하철 범죄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신고보다는 경찰에 의한 직접적인 체포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경찰병력의 인원 확충은 절실하다. 또한 시민들도 불의의 사건을 보았을 때 해코지를 당할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말고 신고를 하거나 여러 명이 범인에게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지하철 공사는 CCTV등의 첨단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 사전에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와 해당 기관, 그리고 지하철 이용객의 개인적인 노력이 합쳐진다면 지하철 범죄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서울의 지하철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
천병철, “地下鐵犯罪의 現況 및 特性에 關한 硏究”,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2000
조용섭, “서울 地下鐵 犯罪의 實態에 관한 硏究”,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황지태, “지하철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청, 「경찰백서」, 1998
경찰청, 「경찰백서」, 2003
지하철범죄 수사대, 「2002년 지하철범죄 통계자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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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5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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