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에 대하여

목차

조선시대의 학생 운동
근대 학생 인권의 실태
학생 인권의 개념
학생 인권의 내용
현재 학생 인권운동의 사례
두발 규제 관련 뉴스
두발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
영화 속 교실 안 체벌 장면
체벌에 대한 입장
일기장 검사 관련 뉴스
외국의 사례
토론 주제

본문내용

조선시대의 학생 운동
조선시대 학생 데모 - 권당(捲堂)
⇒ 국가 정책이나 왕에 대한 비판
처벌 – 정도가 심하더라도 '정거'라 해 과거응시 자격을
몇 년 동안 정지시키는 오늘날의 유기 정학 ⇒ 약한 편
중종 14년(1520) 11월 16일
⇒ 개혁 정치가 조광조를 처벌하지 말라는 시위
영조 3년(1727) 7월 12일
⇒ 탕평책에 반대해 항의 시위
현재에 비해 정책에 관하여 학생들의 참여나 인권을 존중
근대 학생 인권의 실태
1945년 ~ 1960년 - 신생 독립국 건설 위해 이데올로기적 통제
식민지적 교육의 잔재
⇒ 학교교육은 중앙 부처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
획일적인 교과내용, 경직된 학교문화
교사에 대한 학생의 절대 복종의 문화
유교적 전통과 혼합된 교사체벌의 정당화
절대적으로 제한되었던 교육 기회 잡기 위한 극심한 입시교육

당시의 학생들의 모습
⇒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잔치에도 동원
학도호국단 사열에는 물론 시시때때로 관제 동원
교육의 민주화 혹은 교육의 자율성이란 말은 꺼낼 수도 없던 교육환경
1960년 ~ 1980년 - 강력한 정부에 의한 경제개발기
4.19 당시 고교생들의 참가를 필두로 대학생의 정치적 발언 확대
⇒ 60, 70년대 학생집단을 중요 정치적 세력으로 자리잡게 만듦
대학 내에서 반정부적 정치적 집회가 자주 발생
⇒ 학교가 참가 학생들을 제적, 퇴학시키는 비교육적 사태
⇒ 교수-학생 사이의 인간적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
초,중등 교육은 국가 이념의 단순 전달기능
⇒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

키워드

학생인권,   두발규제,   체벌,   학생의권리,   인권교육,   두발 규제,   학교체벌,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