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실태 및 정책 연구

목차

Ⅰ. 한부모 가족의 정의 및 유형

Ⅱ. 한부모 가족의 실태
1. 한부모가구의 비율 분석
2. 구체적인 모․부자가구의 실태
3. 사회보장 대상자 실태

Ⅲ. 한부모 가족의 문제점
1. 경제적 어려움
2.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3. 정서적인 어려움
4.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5.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문제

Ⅳ.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 복지정책

Ⅴ. 한부모 가족 정책의 문제점
1.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2. 모․부자보호시설의 문제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용의 문제
4. 전문적 자립, 상담 프로그램 지원할 전달체계의 부재
5. 의료비 지원의 부재
6. 여성한부모의 고용불안정 문제

Ⅵ. 외국의 한부모 가족 실태와 복지정책

Ⅶ.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Ⅷ. 정리 및 맺음

본문내용

또한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도 맡아서 한다. 스웨덴이나 영국 등은 아동보호수당을 지원하는 반면, 아동수당제도가 없는 미국 등은 보육시설의 확보를 통해 보육비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Ⅶ.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1. 생계비, 의료비, 양육비, 복지자금의 실질적 지원 필요
첫째,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가족들의 문제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행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복지대상자에게는 의료 지원비와 생계비 지원이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둘째, 현재 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와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나치게 소액으로 지정되어 있어 양육비 및 교육비로는 적절하지 않는 현실이다. 아동양육비 지급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액수도 이혼시 양육비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자금의 대여 문제로 복지자금 대출이 어렵고 복지자금의 대출액수가 적어 실질적인 자활을 위한 자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출대상자의 선정이 확대되고 대여금액의 증액이 요구된다.
2. 다양한 전문적 가족복지서비스 필요
면접조사 결과, 한부모가족들은 경제적 문제 외에 한부모가족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문제, 부모의 정서적 문제 및 양육기술 미흡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상담소(현행 모부자복지상담소)가 적절하게 기능해야 하며, 다양한 전문적 가족복지서비스가 요청된다.
3.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의 기준 개선 필요
첫째, 현행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는 자녀가 18세 이상(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만 20세만까지)만 되면 탈락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대학생, 직업훈련 중에는 보호연장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요청된다.
둘째, 한부모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을 위해 차량을 쓰는 경우라 할지라도 생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탈락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보다도 완화된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부자가정은 일반 빈곤가족과 다른 특수한 가족환경을 갖고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자립을 해야 하므로, 산정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 산정기준과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4. 고용의 촉진 필요
모부자가정의 자립을 위해 정부의 고용의 지원 및 촉진이 요구된다. 현재 모부자가정의 세대주들은 저학력, 미숙련 기술로 인해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우므로, 직업훈련 지원 및 고용의 촉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5.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필요
면접조사 결과,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첫째, 시설 입소기간 연장이 제안되었다. 현재 입소시간 3년 동안은 자립하기에 기간이 매우 짧다.
둘째, 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가 요청되었다.
셋째, 시설 입소자 특성에 따라 시설 형태의 다양화. 한 시설 안에서도 입소자특성에 따라 거주기간 차별화가 요구된다. 자립시설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종사자의 처우수준의 향상이 지적되었다. 24시간 근무이므로 2교대 근무가 요구되었다.
다섯째, 가정폭력방지법과 모부자복지법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기능 차별화가 요구되었다.
Ⅷ.정리 및 맺음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제고(제도의 뒷받침과 함께)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가족을 바라보는 잘못된 편견들과 이들 가족을 배려하지 못하는 적지않은 관행과 제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아버지와 엄마 모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자식이 있는 전통적 가족 형태를 정상가족이라고 느낀다. 또한 입양이나 이혼·재혼 등 우리가 전통적 가족이라고 여기는 기준을 벗어난 요소가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가족처럼 보곤 한다.
그러나 한 부모가정, 재혼가정이라 해도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게, 아니 여느 가정보다 더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들의 잘못된 시선과 무심결에 행해지는, 전통적 가족 중심적인 일상의 관행과 제도들 때문에 이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세심함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통적 가족 중심 사고에서 출발하는 ‘아빠 사진 가져오기’, 각종 행사에 엄마 참여하기, 편부·편모 등 가족사항을 물어보는 매년 신학기마다 행해지는 가정환경조사서 등은 한 부모 가족 등 전통적 가족 기준에서 벗어난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우리들의 무심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2005년부터 이러한 항목들을 가정환경조사서에서 삭제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학교장의 직권이라는 이유로 쉽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의 경우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이라 하여 별다른 사회적 시선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이들 가족에 대한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위해 특별히 지원을 더해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뿐이다. 한 부모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잘못된 시선 교정과 전통적 가족 중심으로 일어나는 관행과 제도들을 고쳐 나가는 것은 이들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다.
*목차
Ⅰ. 한부모 가족의 정의 및 유형
Ⅱ. 한부모 가족의 실태
1. 한부모가구의 비율 분석
2. 구체적인 모부자가구의 실태
3. 사회보장 대상자 실태
Ⅲ. 한부모 가족의 문제점
1. 경제적 어려움
2.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3. 정서적인 어려움
4.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5.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문제
Ⅳ.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 복지정책
Ⅴ. 한부모 가족 정책의 문제점
1.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2. 모부자보호시설의 문제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용의 문제
4. 전문적 자립, 상담 프로그램 지원할 전달체계의 부재
5. 의료비 지원의 부재
6. 여성한부모의 고용불안정 문제
Ⅵ. 외국의 한부모 가족 실태와 복지정책
Ⅶ.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Ⅷ. 정리 및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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