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개설

Ⅱ.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현황
1. 외국인 주식 보유금액 및 비중추이
2. 국가별 외국인 비중
3. 투자자 형태별 추이
4. 매매회전율

Ⅲ. 외국인의 주식 투자의 순기능
1. 주식시장 개방 이후 강세장 지속
2. 기업의 자본조달시장으로의 기능확대
3.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감소
4. 주식의 효율성 증대
5. 외국인 주식투자의 증가는 주식시장의 발달과 경영합리화에 기여

Ⅳ. 외국인의 주식 투자의 역기능
1. 국제자본시장과의 동조화 현상
2. 외국인의 대형주 선호로 인한 국내경기 변동 가능성
3. 주가 상승이 내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
4. 적대적 M&A로 인한 폐해
5. 기술유출
Ⅴ. 결 론

본문내용

대비 시가총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이 대형 우량주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외국인의 주식투자 행태는 산업연관효과가 큰 핵심기업(대량 우량주)의 주가가 변동돼 실물경기가 변동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3. 주가 상승이 내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 강종만 2005.『외국인 투자자의 주시투자 행태와 성과분석』.한국금융연구원.
한국 증시에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금에 따른 추가 소득이 국내 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추가 소득 중에서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인 한계소비성향(MPC) 비율의 하락을 가져와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승수효과의 발생을 줄어들게 한다.
그래프를 설명해보면,
① 주식보유에 대한 배당금과 차익실현으로 저축을 제외한 소비 증가분만큼 D→D'로 움직인다.
② 만약 외국인 투자가 없었다면 승수효과로 인해 최초의 총수요 D'→D"로 움직인다.
③ 그런데 오늘날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없을 수 없음.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금 국외로 빠져나감에 따라 총수요 곡선 왼쪽(D'→D*) 이동한다.
④ 외국인의 본국으로 회수된 배당금을 제외한 내국인의 배당금 증가로 인해 승수효과 발생한다. D* → D^로 이동한다.
4. 적대적 M&A로 인한 폐해
적대적 M&A가 주로 주식매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M&A의 대상 선정이 경영의 취약성보다 이익실현을 위한 M&A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던 기업들도 적대적 M&A 위협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장기성과보다는 가시적인 단기 업적 위주에 편향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우호적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5. 기술유출
기업의 해외 매각 때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업의 매각 수단이 주로 주식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로 인한 기술유출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 중국에 인수된 기업 하이디스와 쌍용차의 기술 유출 논란과 비디오콘의 대우일렉 인수 등 이러한 사례는 주식매입으로 기술유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인의 주식투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았다.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주식시장 규모증대 △주식시장 기업 자본조달시장으로서의 기능 확대(기업의 자본조달비용 감소) △주식의 효율성 증대 △기업의 경영합리화라는 순기능 낳았다. 이는 △ 국제자본시장과의 동조화 현상 △ 외국인 투자자의 대형주 선호로 인한 국내경기 변동 가능성 △ 주가 상승이 내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 △ 적대적 M&A로 인한 폐해 △ 기술유출이라는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억제하는 네거티브 전략보다 야기되는 역기능을 제도적인 보완과 자구책 마련으로 최소화시키고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발전 동력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포지티브 전략을 구사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에 외국인 주식투자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 주식 투자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외국인 주식투자의 규모가 과다하다기 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주식시장이 규모나 시스템 면에서 낙후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권순현. 2006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이후 주가 변화” 『여성경제연구』 제2집 제2호
자본시장이 해외 충격에 취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단기적인 접근방법보다 국내자본시장 육성과 선진화하는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기관투자가의 확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GDP 대비 그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2001년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0.68배로 27개 OECD 국가의 가중평균 수치인 1.35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주식보유비중 역시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기관투자자들로 이루어진데 비해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은 아직 미약하다는 것인데, 기관투자가의 주식 보유와 주가 변동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관투자가의 육성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가 증가할 때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조달 역시 원활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주식연계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입각한 투자관행을 정착해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하다.
한편, 적대적 M&A와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출자총액 제한 제도 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비교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기업 인수, 합병에 매우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조항을 보완하여 국내 기업 간 M&A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증권 관련법 등 엄격한 법의 적용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개정하여 외국 투기성 자본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2007.5.11 “글로벌증시 무서운 질주”
금융감독원 06년 ‘외국인 투자자 증권매매동향’통계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식통계자료
권순현. 2006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이후 주가 변화” 『여성경제연구』 제2집 제2호
강종만. 2005.『외국인 투자자의 주시투자 행태와 성과분석』.한국금융연구원.
이만우, 노준화 2006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에 미친 영향 - 배당, 투자, 기부금 및 자기주식취득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 7권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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