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이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중국 IT산업 현황
가. 경제대국 중국의 급부상
나. 중국경제성장의 견인차 IT산업
다. 중국의 IT수출입 구조

2. 한국의 대 중국 IT수출 현황
가. 대 중국 IT수출비중
나. 중국시장에서의 한국 IT수출경쟁력

3. 중국의 WTO 가입이 국내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중국의 WTO 가입의 영향
나. 중국의 IT 시장 개방 내용
다. 국내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IT 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2) 국내 IT 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 평가
라.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영향
1) 정보통신서비스
2) 통신기기
3) 정보기기
4) 반도체 /부품
5) 소프트웨어

4. 시사점


< 표 차례 >
< 표 1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 표 2 > 중국 IT무역 추이
< 표 3 > 한국의 대 중국 IT수출비중
< 표 4 > 중국의 주요 IT품목별 수입: 대 한국
< 표 5 > 중국의 WTO 가입 영향이 국내 IT 산업에 미치는 경로
< 표 6 > 중국의 IT 시장 개방 내용
< 표 7 > 중국 PC 시장전망

본문내용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외국기업이 국내서비스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관련 기술의 이전을 요구, 즉 시장과 기술을 상호 교환하는 전략을 취함.
-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통신기기의 자체생산, 공급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전망임.
○ 통신기기 분야는 이동통신 단말기, 시스템의 수출 증대가 기대됨.
- 관세인하, 개방에 따른 자체 통신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외국 통신서비스 기업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통신설비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이동통신 분야의 수요증가가 기대됨.
- 중국의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연 15% 이상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이 경쟁우위를 가진 CDMA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통신기기의 대 중국 수출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지동통신 단말기의 관세율 하락과 차이나유니콤이 CDMA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한국산 이동통신 단말기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급상승 할 전망임.
- 이동통신 및 무선인터넷의 폭발적 증가로 연간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통시장비 수출증대에 긍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초고속 인터넷 관련 장비의 시장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단, 부정적 측면으로는 첨단기술제품이 아닌 일부 품목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획득한 중국 통신기기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도 있음.
3) 정보기기
○ 평균 관세율이 30-40% 였던 CRT, LCD모니터는 향후 2년 이내에 10% 이상의 관세율 인하가 예상되어 수출 증대가 예상됨.
- 현재 관세율 13% 수준인 컴퓨터는 2003년까지 무관세화 될 것임.
○ 단기적으로는 PC, 모니터 수출 증가가 확실함.
-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들은 그동안 생산량의 80%를 외국에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했으나, WTO 가입으로 이를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 현지생산법인 : 삼보컴퓨터(심양), 삼성전자(텐진)
- 중국 PC산업 규모 : 2001년 약 210억 달러
< 표 7 > 중국 PC 시장전망
연도
2001 상반기
2001
2002
2003
2005
PC 내수
(만대)
297
500
1,000
1,50
2,000
자료 : 디지털 타임즈, 2001.11.12.
○ 중국의 모니터 시장은 전년대비 50% 이상 성장, 1,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생산공장을 운영중인 삼성전자, LG전자, 한솔전자 등은 중국 모니터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로 수출 증대가 예상됨.
- 고부가가치 품목인 TFT LCD의 경우 국내 중소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기대됨.
○ LCD, CRT 모니터는 현지 생산공장을 갖춘 삼성 SDI와 LG필립스디스플레이의 경우 수출 증가 예상.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외국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력을 갖출 경우 부메랑 효과가 우려됨.
4) 반도체 /부품
○ 현재 6%인 중국의 반도체 수입 관세율은 3%로 낮아지고 2005년에는 무관세화 될 것임.
○ 중국 정부가 반도체,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전자공업이 3대 기간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설비수요를 시작으로 반도체, 통신부품에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됨.
○ 중국의 반도체는 세계시장에 비해 아직 작은 규모이나 연평균 40% 이상의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2001년 상반기에 세계 반도체 시장이 불황임에도 내수 규모면에서 2000년 대비 약 37% 성장, 약 590억 위안(1달러는 8.3위안)에 달하여 지역별로 유일한 성장세를 나타냄.
- 반도체 시장 수요 전망 (CCID전망) :
2001년 1,000억 위안 이상, 2003년 1,400억원 위안, 2005년 2,000억위안
○ 그러나 아직 중국이 전세계 반도체 수요의 5-7%를 차지, 시장개방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음. 전자, 통신분야의 생산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 기대.
○ LCD 패널: LCD이 경우 중국 자체 투자 확대 등 LCD산업을 적극 육성함에 따라 수 년내 한국 업체외강력한 경쟁관계에 놓일 것으로 예상됨.
5) 소프트웨어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일반화된 중국 소프트웨어 생산 총액은 전체 GDP의 0.03%에 불과한 상황에서 WTO 가입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억제돼 중국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4. 시사점
□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한 시장개방과 비관세 장벽의 철폐는 분명 우리 IT 산업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공존.
- 단기적으로는 관세인하, 쿼터철폐 축소, 비관세장벽 철폐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시켜 줄 것임.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WTO 가입에 의한 중국 IT수출 증가는 연 약 6억달러의 증가가 예상되고, 수입은 약 2억 달러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4억 달러 증대 효과가 기대됨.
□ 장기적으로는 시장-기술 교환이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외국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중국 IT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시장경쟁이 확대되고, 한국시장을 잠식하는 부메랑 효과가 우려됨.
□ 대응방안
○ R&d를 바탕으로 한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전략 수립 필요.
○ 우리의 IT 산업 수출품목 구조를 첨단기술 제품으로 신속히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신기술산업 위주의 수출 산업화 전략
- 정보통신 서비스 진출 및 이와 연계된 시스템, 장비의 동반 진출을 전략 수립
○ 중국 IT 기업과의 합작, 제휴관계를 확대하고 수평적, 수직적 분업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함.
- 한 중 산업협력을 국내 IT 산업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고가품과 저가품 생산과 상호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분업관계 설정을 고려
○ 중국 IT 산업발전에 대한 치밀한 조사분석과 중국시장 전문가 양성
- 중국내 전문가, 산업체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시급
○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력 향상과 현지영업, 마케팅 강화에 주력
○ 중국에 대한 단독 진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홍콩 등의 화교 자본과의 협력도 신중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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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국내,   정보통신산업,   중국 IT산업 현황,   한국의 대 중국 IT수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