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급성장하는 중국의 패권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모색

목차

1. 중화사상, 패권주의 정리

2. 중국의 패권화 경향
(1) 정치적 방면에서 보여지는 중국의 패권화 경향
가. 중국 국내 정책에서 나타나는 패권주의적 경향
나. 외교적오만 및 최근의 외교적행태
(2) 군사적 방면에서 보여지는 중국의 패권화 경향
가. 군사력의 급팽창현황
나. 남사군도 및 조어도 등지에서 벌어지는 영토분쟁
(3) 군사적 방면에서 보여지는 중국의 패권화 경향
가. TSR,TCR등 유라시아대륙과의 철도연계문제
나. FTA를 비롯 노골적인 블록화 경향으로 인한 경제적 패권화

3. 결론

본문내용

다 더 잘 알고, 이용하는 것, 바로 그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가,사회,개인 모든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자는 전 국가,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저변의 확대를 기반으로 단순한 문화적 역사적 이웃으로서의 중국을 넘어선 현신의 중국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수 있는것을 뜻한다.
바로 그것이 21세기, 또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차후 가져야할 중요한 국제 관계의 수용자세라고 여겨진다.
3. 결 론
- 중국의 패권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가 높다. 중국이 물론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비난하고, 중국은 패권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과 같은 사실에서 중국이 패권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중화주의 사상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되는 중국, 세계중심에 중국을 올려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중화주의가 중국의 패권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지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현재 세계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앞세워 세계 여러 나라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미국을 견제할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몇 십년 후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중심에 설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패권주의화는 우리가 주시해야할 상황이다.
- 패권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절대적 힘-군사력이다. 이전 시대에서는 군사력을 통해 타국을 침략하거나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이 패권주의 국가에서 군사력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침략이 아니라도 군사력의 강화를 통해 타국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경제부문과 같은 다른분야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것도 패권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중국의 군비증강은 분명 군사력을 통한 중화패권주의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 측에서는 군비증강을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응해 타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패권주의의 추구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미국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에서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본다면 중국이 타국을 침략할 의도로 군사력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도 힘을 통한 영향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패권주의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가 분열되면 불이익이 크고 분열된 국가는 합치고 싶어한다는 것을 견지하더라고 소수민족 독립 문제에서의 군사력 사용과 대만과의 군비경쟁 같은 것들이 중화사상에 영향을 받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새로운 이념에 의해 정당화 되는 것은 힘을 통한 중화패권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발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군비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력 수준을 따라 잡으려면 수십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군비증강을 과장되게 발표하고 강하게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의 그러한 태도 뒤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확대하려는 것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의해 반사적으로 돌아올 자신들의 영향력 축소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또한 중국의 패권주의화 경향을 비난하면서도 실제로 가장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발표에 무조건 적으로 흔들려서는 안된다.
중국의 변화와 세계정세에 안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위치상 미국, 중국, 일본등과 같은 강대국, 패권주의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처신을 잘못한다면 다른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많은 이익을 뺐길 수 있고, 심할 경우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상황상 군사력을 증진시킬 수 만도 없는 일이다. 그보다 다른 나라의 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분석해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정책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군사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는 친미적인 경향이 강한데 강대국들간의 힘의 충돌에서 한쪽편만 드는 것은 위험하다. 강대국들의 패권주의화 경향이 짙어지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가는 역할을 해야한다.
- 중국이 예로부터 특유의 조공 무역체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맹주의 자리를 유지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당시의 체제는 강력한 정치적 힘이 그와 같은 국제적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의 상황은 물론 약간 틀리지만, 중국 경제라는 파이가 지표상의 거대한 모습(GDP, 성장률, 외환보유액 등)을 갖추게 된 것만으로도 일본, 미국 등 다른 여러 나라들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이제는 저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인들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실체를 애써 폄하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언론이나 연구소 등 각종 단체에서 ‘중국에서 사업하기 10계명’ 같은 기획물을 계속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국에 막대한 중간재를 팔아넘기며 이른바 ‘중국 특수’를 누리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나, 상하이 협력기구, 아세안과의 FTA의 체결 등 일련의 물밑 작업들은 필경 우리에겐 장래의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리스크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우리만이 특화할 수 있는 길을 빨리 확고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은 먼저 중국 경제에 대한 인식을 하루빨리 고쳐나감과 동시에 ‘그물만 치면 고기가 잡히던’ 옛날의 중국 시장이 아니란 점 또한 빨리 감지하여, 어떻게 하면 중국 경제를 우리 경제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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