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성장의 의의
2. 경제성장의 중요성
3. 경제성장의 요인
4. 경제성장과 정부정책
5. 경제성장의 특징
6. 우리나라의 성장 모형
7.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특징
8.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정
9. 경제개발 5개년계획(經濟改發五個年計劃)

Ⅲ.결론

본문내용

성,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인플레이션의 확대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누적되고 있었다.
(4) 제4차 경재개발 5개년계획(1977∼1981)
이 기간의 기본목표는 <성장·형평·능률>의 이념 하에 자력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철강·석유·기계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 전략 ② 사회간접자본의 계속적인 확충 ③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능률향상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79년의 제2차 석유파동, 세계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수출수요의 둔화, 국내정세의 불안정 등의 요인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최대의 난국을 가져왔다. 즉 성장률은 계획(3∼5%)에 훨씬 못 미치는 -5.7%로 크게 떨어졌으며, 소비자물가는 22∼23%에서 34.6%로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러한 마이너스성장은 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외경쟁력의 저하에 그 근본 원인이 있었으며, 경제 전반에 대해 새로운 개편문제가 제기되었다.
(5)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이 시기에 와서 명칭이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그 목표가 경제성장의 지속과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해 준다. 5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물가안정의 기반구축, 국제수지의 개선, 생산성의 향상, 사회발전의 촉진, 합리적인 제도의 발전 등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 83년 수정하게 되어 원래계획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항구적 안정의 지속, 국제수지의 균형달성, 불균형의 문제해결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 동안 연평균경제성장률은 계획을 넘어선 8.6%를 기록하였으며 산업구조에서는 광공업부문이 10.0%, 3차 산업이 9.2%의 성장률을 보였다.
(6)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87~91)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는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① 고용안정을 위한 필요성장률 7% 이상 ② 공급측면에서의 성장잠재력 8% 수준 ③ 수요측면에서의 성장가능성 6∼8%의 성장경로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성장의 수출의존도 완화, 소득 분배의 개선,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 %를 상회하여 10 %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 %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 %에 이르렀다. 한편 수출의존도는 계획보다 낮은 26.4 %로 떨어져 경제기반이 보다 탄탄해졌다.
그러나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3.3 %로 억제하는 데 그쳤다. 국제수지면에서 수출은 계획보다 늘어났으나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87억 달러 적자를 기록, 흑자기조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91년 28.5 %로 낮아지고, 농림어업도 7.7 %로 떨어진 반면, 기타 서비스 부문은 크게 늘어났다. 지역 간 균형에도 힘쓴 결과 도로 포장률은 목표 70 %를 웃도는 76.4 %를 이룩하였다.
(7)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보장·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하며, 개방·국제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OECD가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Ⅲ.결론
고도성장은, 첫째 높은 교육열에 의한 저렴하고도 양질인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점, 둘째 외자도입이 순조로웠다는 점, 셋째 기업의욕이 왕성하였다는 점, 넷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베트남 특수, 중동 건설 진출에 의한 수요증대 및 저임금 노동력과 정부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 다섯째 유리한 국제 경제 환경 등이다.
고도성장의 성과는, 첫째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 둘째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 셋째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넷째 인재 양성(인력개발·해외유학·해외 두뇌 유치)과 경영관리 능력증대(제2세 경영자의 등장과 그들의 고학력화와 청년화, 미국식 경영방식의 모방), 다섯째 북한의 경제력을 압도하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문제점은, 첫째 자본·기술·시장·무역·해운·보험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가 높아 국제경제의 국내파급효과가 크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둘째 공업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간 투자와 저축 간(내자 부족과 고금리),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셋째 부와 권력이 편재되고 소득격차가 심하여 서민층의 정신적 욕구불만이 커졌다는 점, 넷째 고율의 물가상승과 일부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민생이 불안정했다는 점, 다섯째 사회풍조가 퇴폐되고 계층 간의 거리감이 커졌다는 점 등이다. 고도성장은 이상과 같은 부작용과 함께 비민주화·비인간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질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   경제성장,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