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소득분배악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성장
2. 1970~1980년대 경제 내부의 상황들
3.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분석
4. 소득분배 악화

Ⅲ. 결론

본문내용

5.0
27.5(25.9)
47.5
100.0
1980
14.8
29.7(28.2)
55.4
100.0
1985
12.6
30.5(29.2)
56.9
100.0
1988
10.1
32.9(31.9)
56.9
100.0
1989
9.5
31.5(30.6)
59.0
100.0
1990
8.5
29.6(28.8)
61.9
100.0
대기업에는 한국은행을 독촉하면서까지 자본을 지원해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에는 인색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경제가 희생되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황폐화는 계속되어 갔고 결국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면에는 매번 경제정책 때마다 농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도 보여주었지만, 결과는 항상 목표치 근사 값에도 미치지 못하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지금까지도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
2) 농업부문의 비중 감소와 소득분배의 악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농업부문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 경제비중이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되어 왔다.
농가부문이 비농가부문보다 동질적이란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된다. 따라서 경제 성장과정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농업부문의 비중이 증대하면 사회 전반의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이러한 농업부문의 비중이 감소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현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 산업화 시기 상대적 빈곤 증가
산업화 시기 빈곤율 추이(1970~1980년)
(단위 : %)
구분
1970
1976
1980
절대빈곤
23.4
14.8
9.8
도시
16.2
18.1
10.4
농촌
27.9
11.7
9.0
상대빈곤
4.8
12.5
13.3
도시
7.0
16.0
15.1
농촌
3.4
9.2
11.2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화 시기 한국은 급속한 GDP의 증가로 절대빈곤은 개선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은 이와 반대로 오히려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소득불평등도 추계의 한계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전가구 지니계수)
연도
주학중
김대모
안국신
1965
0.344
0.365
-
1970
0.332
0.346
0.314
1976
0.391
0.408
0.391
1982
0.357
0.406
0.385
1985
-
-
-
1986
-
0.411
0.393
1988
-
-
-
1990
0.323
-
-
소득불평등도의 추계는 이용자료와 추계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대표적인 소등불평등도인 지니계수는 절대치보다는 그 추이를 파악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Ⅲ. 결론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실현하여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한 요인으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장 제일'의 명제에서 '분배'를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기존의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결과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별로 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평등한 편이라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고도성장과정에서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0년대말 토지가격의 급등과 그것이 불러온 심각한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면서 한국의 분배 격차가 크고 부유층이 고도성장과정에서 축적해 놓은 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물론 혹자는 고도성장기 중소기업과 농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매번 계획한 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나 경공업,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휴노동력과 유휴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구조차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어갔다. 또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에서는 많이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상대적 빈곤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 성장을 통해 소득분배는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이러한 결과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부는 일본의 식민통치, 한국전쟁 등 많은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이 우선 과제였고, ‘선성장후분배’ 즉 파이를 키워야지 같이 나눠먹을 수 있다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 때 너무 선성장에 집중하다보니 파이는 커졌으나 그 파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대기업들에게 큰 조각이 되어 돌아갔다. 그 결과 한국은 아직까지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 혹자는 지니 계수등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의 국가적 비교에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평등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되는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결국 차선책으로 다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경제 정책은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다수가 행복해지는 것과는 무관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정부는 시장 경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시장 경제가 놓칠 수 있는 형평성을 조화롭게 하여 다수의 행복을 목표로 경제 청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평등하게 파이를 확대시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경제성장소득분배악화,   한강의기적,   산업화,   경제성장,   권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