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특징과 문제점

목차

1. 서 론

2. 이익집단의 개념과 의의

3. 이익집단의 발생 배경

4. 이익집단의 종류

5. 이익 집단의 특징

6. 이익 집단의 기능 및 역할

7. 이익집단의 유형과 형성

8. 이익 집단의 활동 양태

9. 이익 집단의 문제점

10. 마 치 며

11. 참고 자료

본문내용

확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 또는 집단들 스스로가 사회불안요소를 가진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정부개입을 자초한다면 시민사회 스스로 자율성 확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시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므로 정부의 부담을 증가시켜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 노사대립으로 조정이 안되니까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이익집단들의 이기적 행동에 발목이 잡혀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에 정부의 행정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시민사회의 집단갈등은 국익을 저해하고, 국익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이익집단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다른 이익집단들과 함께 협력하여 상호 보완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 이익 집단의 압력 행사 방법
이익 집단들은 그들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때로는 여 론을 조성하여 정부가 이익 집단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끔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익 집단이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 로비 활 동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담당자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유력 인사를 동 원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정책이나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최근에는 정책 입안에 있어 행정부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회보다는 행정부 쪽으로 더 많은 로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광고 들의 언론 기 관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다. 때로는 강도를 높여 집회, 시위, 청원, 서면, 농성, 파업 등의 행동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시행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압력행사로 인하여 정책 결정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도 왜 이를 허용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익 집단 활동의 순기능이 역기능 보다 많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익 집단의 활동을 법적으로 노무 규제하면 활동 자체가 위축되 어 시민의 의사나 이해 관계가 반영되는 통로가 막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이익 집단의 압력 작용과 활동이 긍정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의 공공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이익 집단의 압력 행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 로비스트
특정 단체, 기업 또는 개인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진정이나 청원을 하거나 특정 법안의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당이나 의원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 람을 일컫는 말이다. 로비라는 용어는 원래 영국 하원의 복도(lobby)에서 기자들이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는 데서 유래했지만, 미국에서는 각종 청원업자들 이 의사당 내 로비 룸에서 서성거렸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로비스트들은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도록 설득 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행정 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미국 로비스트의 힘은 때로 정당을 능가한다. 당에 대한 충성심의 대가보다 로비스트의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은 상하원으로 나누어진 의회의 '제3원'으로 불릴 정도로 그 활동이 중요해 졌다. 그러나 이들 활동은 불법성을 규 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로 철저하게 감시를 받는다. 사법부 혹은 연방 정부에 로비 를 하려면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1996년 '로비활동 공개법'이 제정된 후에는 등 록은 물론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가 등 활동 내역도 보고해야 할 의 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로비스트에 대한 등록 법률 도 없고, 활동도 음지에서 이루어져 그 내용이 가려 있다. 따라서 외부로 터져 나 오면 바로 법적 시비와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마치며
위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이익집단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익집단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해 있다. 이익집단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 정치아래서는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대규모 집단의 의사가 중시되고 소규모 집단의 의사는 무시되기 쉽기 때문이다. 소수 의견 존중이 민주 정치 운영에 핵심 원리지만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소수 의견이 무시되기 쉽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익집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히 제로섬 이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정책은 반드시 이익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보는 집단도 있는데 어떤 집단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결국 아무런 정책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익집단은 민주사회 발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직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경계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집단의 활동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다른 정치행위자와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소통로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한국의 이익집단은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11. 참고 자료
Ⅰ. 단행본
김영래, 이익 집단 정치와 이익 갈등, 서울: 한울, 1997.
김왕근 외,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지도서, 서울: 법문사, 2007.
구영록 외, 정치학 개론, 서울: 박영사, 1995.
심경수, 현대 사회와 정치, 서울: 지구 문화사, 1997.
조용상, 정치학의 이해, 경기: 법문사, 2005.
최봉기, 정책학, 서울: 박영사, 2004.
허역 외, 교원임용 시험을 위한 전공 일반사회, 서울: 도서출판 모노, 2007
홍득표, 정치과정론, 서울: 학문사, 2004.
Ⅱ. 논문
전남련, "영유아 보육법 개정(2004)과정에 나타난 이익집단간 갈등분석", 평택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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