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미국 대통령제][한국 대통령제][정부형태]대통령제의 개념, 대통령제의 본질, 대통령제의 구조, 대통령제의 내용, 대통령제의 특징, 대통령제의 장단점, 미국의 대통령제, 한국의 대통령제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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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개념과 본질
1. 개념
2. 본질

Ⅲ. 대통령제의 구조와 내용
1.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2.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3.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
4.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

Ⅳ. 대통령제의 특징

Ⅴ.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Ⅵ. 미국의 대통령
1. 집행권과 대통령
2. 대통령 선출방법
3.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Ⅶ. 한국의 대통령제
1.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화
1) 제헌헌법에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1948년)
2) 제1차 발췌개헌(1950년)
3) 제2차개헌(1954년)
4) 제2공화국정부에서의 의원내각제 채택(1960-61년)
5) 1960년대 이후의 의원내각제 논의
2. 헌법상의 대통령제의 모습
1) 헌법상의 지위
2) 선거
3) 임기
4) 형사상의 특권
5) 권한
6) 의무

본문내용

5일 채택된 제2공화국헌법은 영국형의 議院內閣制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정부의 이원적 구조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두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회에서 선출되고 국정에 초연한 명목적.의례적 권한을 가진 상징적 존재로 하고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고 국무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하도록 했다. 둘째, 의회와의 관계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회는 내각을 불신임하면 총사직하여야 하며, 내각은 민의원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세째, 내각과 의회의 균형을 위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의원겸직허용,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을 인정하였고 민의원이 국무원에 불신임의결권을 가지고 국무원도 민의원에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공화국의 議院內閣制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우리나라가 군주제국가가 아니므로 대통령을 국정의 상징으로 하였고 2)내각의 전원이 아닌 과반수가 의원직을 갖도록 하였고 3)수상은 의회다수당의 당수를 지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4)내각이 국회의 불신임결의가 있는 경우 비로서 국회해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소극적 해산권을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국회에 종속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있으나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제2공화국정부는 議院內閣制를 유지하다가 국민들의 강력한 개혁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집권당의 분열로 인하여 결국 군부 세력에 의한 5.16쿠데타로 침몰하고 말았다.
5) 1960년대 이후의 의원내각제 논의
5.16으로 집권한 제3공화국정부는 內閣制를 배제하고 大統領制를 채택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도모한 1972년의 유신헌법은 \'新大統領制\'를 지향하였다. 1980년대의 신군부는 大統領制와 議院內閣制의 절충안을 고려하였으나 결국 大統領制로 기울어졌고, 제6공화국정부에 와서는 여권에서 議院內閣制를 상정하고 있었지만 \'6.29선언\'에 따른 의한 정치적 상황속에서 대통령직선제를 지향하는 국민여망에 따라 大統領中心制로 결론지어졌다.
2. 헌법상의 대통령제의 모습
1) 헌법상의 지위
제헌(1948년 제정)에서부터 현행헌법(1987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정부형태가 변경될 때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도 변천해 왔다.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형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대통령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제도적으로 분립시키고 국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동안 재직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가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형에서 볼 수 없는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명령권?헌법개정제안권?국민투표부의권 등 일련의 비상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로 세분된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행정의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로 세분된다.
2) 선거
현행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67조 1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다. 그것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권이 있다(15조 1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헌법 67조 4항).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하고, 투표구는 읍?면?동으로 하며, 개표구는 구?시?군으로 한다.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획득하여야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67조 2?3항).
3)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헌법 70조).대통령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128조 2항).
4) 형사상의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84조).
5) 권한
현행헌법상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은 그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비상권한,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상권한으로는 긴급처분?명령권(76조), 계엄선포권(77조), 국민투표부의권(72조)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집행권,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 등을 들 수 있다.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
6) 의무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로는 직무에 관한 의무와 겸직금지의 의무 등이 있다. 직무에 관한 의무로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복리를 증진할 의무,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키워드

대통령제,   대통령,   정부형태,   집행부,   국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