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정부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정부형태(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연원
(2) 의원내각제의 개념
(3) 의원내각제의 특징
(4) 의원내각제의 평가
2. 한국의 정부형태
(1) 한국의 정부형태(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
(2) 미국형 대통령제와의 차이점
(3) 한국의 대통령제의 대표적 문제점
(4) 일반적 대통령제의 평가
(5) 한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고찰

Ⅲ. 결론(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한정하는 것으로서 근왕주의가 아닌 현대판 의원내각제를 상정하는 것이다. 기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의원내각제다, 대통령제다 하는 주장들은 조선조로 거슬러 올라가 오래고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역사가 어찌하였거나 오늘의 정치사정은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기울게 만들었다. 대통령제가 1인에게 권력을 지나치게 집중시켜 그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의원내각제로 정부형태를 바로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가 시기상조라는 논지를 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도 대통령제이되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통도 그렇고 좋은 점도 많아 그렇게 한 것인데 정부형태를 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기에는 충족해야할 전제조건 중에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치가 부실하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정치권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첫째 정당이 반듯해야 한다. 의원내각제는 행정부를 정당에게 맡기는 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의 수준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당부터 유럽의 국가와 같은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는 부정선거로 탄생하는 천민엘리트에게 행정부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들에게 맡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린 눈을 감고도 다 알고 있다. 이들에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까지 맡겨 놓기에 이들은 아직도 수준이하이다. 입법부의 권력엘리트와 행정부의 과업엘리트간에는 여러 면에서 아직도 커다란 격차가 있다. 셋째는 국회운영의 수준을 고치는 일이다. 이것부터 하고 나서 행정부를 맡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연합이든 승자연합이든 정당과 정당끼리 서로 존중하고 도울 줄 알아야 의원내각제가 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의원들을 회유해 빼가며 세 불리기를 하는 정치관행에서 정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제도에 있지 않고 운영에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 운영은 사람과 관련된다. 그러나 운영만큼이나 바탕으로서의 제도도 중요하고 생각한다. 의원내각제 시행에 앞서, 대통령자연인이 아닌 대통령부(大統領府)를 인정하고 키우자는 것이다.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저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개인에게 지난 친 짐을 지우는 것보다 대통령부를 만들어서 선거 때부터 국정운영, 그리고 퇴임후의 사회봉사활동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정을 도와주는 인식을 갖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로 '정국 불안정'이 해소되고, 정치인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되었을 때 한국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체제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대안인 의원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숙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의원내각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우선 사회통합과 위기를 해소하는 기제로서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제민주정치가 보다 더 합당하다는 것이다. 권력분점에 의해 정치갈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가 초래하는 경쟁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을 해소할 수 있고 권력순환에 의해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각 정파들이 선거를 통해 확보한 정치기반 만큼 정권참여와 권력행사가 가능하며 또한 이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도 가능해진다. 또한 권력분산에 의해 권력의 독재화와 정책결정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의원내각제의 집합적 결정구조는 권력의 집중화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민주성 및 다원성에 기여하며 유권자들이 의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정치의 중심이 의회가 됨에 따라 대의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의원내각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개헌주장에 맞추어 이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선행조건들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정치ㆍ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노력은 단순한 정부형태 변경의 논의에서 벗어나, 여러 분야의 개혁을 통해서 어떤 강점과 약점을 지닌 정치체제가 나올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겠다. 그것은 정부 형태의 변경 문제는 '위험한 도박'의 상황이 아닌 '안전한 투자'의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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