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한국 시민운동의 전망과 과제 ...

목차

Ⅰ. 서론

Ⅱ. NGO란 무엇인가

Ⅲ. 한국의 시민운동단체의 현황

Ⅳ. 시민운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디지털화 또는 정보화
2. 세계화
3. 지역화
4. 다원화·다양화·다극화
5. 제도화
6. 민주화와 개혁의 진전

Ⅴ. 한국 시민운동의 전망

Ⅵ.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
1. 내실 위주의 적정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조화전략이 필요하다.
3.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동전략이 필요하다.
4. 위기관리 및 자율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시민운동은 무엇보다도 대중적 기반을 둔 운동을 전개하여야 된다.

Ⅶ. 결 론

본문내용

계없이 시민운동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잘못된 행동，특히 모금과 자금운용을 둘러싼 부적절한 행위，정치권 또는 기업 등과의 부적절한 관계，잘 훈련되지 못한 운동 주체의 비도덕적 행위，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회적 발언과 행동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렵게 일구어 온 시민운동이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 수준의 그리고 시민운동 전체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시민운동답게 자율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시민운동은 무엇보다도 대중적 기반을 둔 운동을 전개하여야 된다.
시민운동이 초기에 대학교수, 전문직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시민운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소수의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 아닌 대중의 기반을 둔 운동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소수의 명망가 중심으로 운동이 주도되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민 있는 시민운동'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는 일반시민으로부터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벤트적 성격의 운동이 아닌 전문화된 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 시민운동이 붐을 이루면서 전문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또한 전문성이 퇴색되고 있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직목표 수행을 위한 전문성(professionalism)을 확보하며, 이를 기초로 조직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육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문성의 추구와 자원성 (voluntarism)의 확보간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Ⅶ. 결 론
'참여정부'라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에 관심은 정치권은 물론 일반시민들로부터 점증하고 있다. 한국은 비록 짧은 시민운동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동안 정치개혁, 경제정의, 환경보존, 소비자보호, 인권보호 등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제시를 통하여 한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괄목한 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시민운동이 앞으로 노무현 정권과 어떤 관계를 수립하느냐는 노무현 정권의 성공여부는 물론 시민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각종 정책입안 과정은 물론 시행과정에서도 시민단체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더구나 대통령직인수위에 정부의 명칭까지 참여정부로하면서 국민참여센터를 설치하여 폭넓은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청와대에 국민참여 수석실까지 설치하여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자발적 정치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참여를 통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의 새로운 시민정치 실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런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더욱 단체 스스로의 운동 방향과 목표 설정, 그리고 도덕성을 유지해야 된다. 또한 시민단체가 참여를 명분으로 정부의 포퓰리즘(populism)의 흐름 속에 지나친 세력 확대를 통해 정치세력화 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자제해야 된다.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는 정치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정당이나 정치인과는 다르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정부와 밀착하여 상당한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민단체 스스로 자세를 낮추어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을 해야 진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시민단체가 될 것이다. 비정파적 중립성을 지닌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인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정부와 비판적 협력과 감시관계를 지켜야지, 결코 친정부조직을 나타내는 NGO (near-governmental organizations)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는 시민사회발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주권시대에 참여를 통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흐름임으로 우리는 이를 한국사회 내에 용해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의 임무임과 동시에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 추동력을 가진 시민단체의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
▣ 참 고 문 헌 ▣
) http://home.mokwon.ac.kr/~thepress/320/320-4-NGO.htm
2) http://ngo.joongang.co.kr/journal/frame_data.htm
김영래(아주대 교수, 한국NGO학회장),한국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2003)
3) http://web.kyunghee.ac.kr/~ngo/
한국 시민운동의 전망과 과제 박병옥 (경실련 정책실장)
4)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공식 홈페이지)
5) http://www.ccej.or.kr/ (경실련 공식 홈페이지)
6) http://www.amy.pe.kr/ngo12.htm
< 차 례 >
제목 : 한국시민운동의 전망과 과제
Ⅰ. 서론 1
Ⅱ. NGO란 무엇인가 1
Ⅲ. 한국의 시민운동단체의 현황 2
Ⅳ. 시민운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5
1. 디지털화 또는 정보화 5
2. 세계화 6
3. 지역화 7
4. 다원화·다양화·다극화 8
5. 제도화 9
6. 민주화와 개혁의 진전 11
Ⅴ. 한국 시민운동의 전망 12
Ⅵ.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 14
1. 내실 위주의 적정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14
2. 조화전략이 필요하다. 15
3.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동전략이 필요하다. 16
4. 위기관리 및 자율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16
5. 시민운동은 무엇보다도 대중적 기반을 둔 운동을 전개하여야 된다. 17
Ⅶ. 결 론 17
▣ 참 고 문 헌 ▣ 18

키워드

비교,   시민운동,   NGO,   시민운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시민사회,   한국의 시민운동단체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