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제와 한국 대통령제 비교

목차

Ⅰ.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개념
2. 대통령제의 특징
1) 장점
2) 단점

Ⅱ. 미국대통령제
1.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
1)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
2) 미국 대통령제의 단점

Ⅲ. 한국대통령제
1. 특징
2. 한국대통령제의 문제점

Ⅳ. 한국과 미국의 비교
1.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요인
2. 신대통령제

Ⅴ. 결론

본문내용

다.
대통령제는 변형 내지 절충적 형태를 채택한 많은 나라들에서 그다지 성공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카를 뢰벤슈타인이 말했듯이 변형이나 절충은 이른바 '신대통령제'의 현상을 보여, 의회의 기능과 지위가 현저히 약화되고 대통령이 절대적 권력을 장악할 뿐 아니라 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준 독재적 상황을 야기 시켰다. 신대통령제로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적 정치풍토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도를 도입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정치인과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정치 감각이 부족하여 권력통제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점과 선거제도가 불합리하고 그 운영이 불공정한 현실에서 정당까지 권력통합의 매개체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덧붙여 헌법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제 고유의 제도본질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체계정당성'이 깨어지고 그 결과 신대통령제의 경향을 보인 경우도 없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제가 대통령 독재체제 내지 신대통령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력통제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메커니즘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조직과 기능의 분리라는 제도 본질적 이념이 정당을 통한 권력통합현상에 의하여 공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조직을 지방분권적으로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요소들을 존중하고 헌법상의 다른 제도 내지 원리와 조화될 수 있도록 체계정당성에 따라 정부형태가 마련되고 운용되는 것이 절실한 요청이다.
Ⅴ. 결론
미국의 대통령제는 세계 모든 대통령제 국가의 모국이며 2백년동안 큰 문제없이 잘 정착 발전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전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어려움이 없이 정착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제만이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국의 특유한 정치문화의 바탕위에서 미국 국민들의 준법정신 그리고 오랜 대통령제의 체험을 통한 경륜이 오늘날의 미국의 대통령제를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는 오랜 역사를 거쳐 내려오는 동안 미국 국민의 신뢰를 얻어 하나의 존엄과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숭배의 정도는 입헌 군주국에서 왕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사상과 전통이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의 유형은 일찍이 미국에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채택하여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권력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등장하게된 제도이다. 그러나 헌법상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도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제도가 아니라 미국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환경에 적합시키기 위한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제도적 산물이었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구조가 많이 변천한 오늘날에 와서는 비록 그 외형적인 형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내용적인 운용면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의원내각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단명에 그쳤으며 제1·3·4·5·6공화국에서는 대통령제를 변형해서 채택하였고 현재는 문민 대통령제가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양제도중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정착·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미국의 권력구조도 중앙 대 지방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3권 중 대통령과 행정부가 계속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70년 들어 신연방주의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균형, 3권 중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독재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강화하여 견제함으로써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의 강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정부의 3권분립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제도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민주적, 자주적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의 정책들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체성도 필요할 것이다
Ⅰ.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개념
2. 대통령제의 특징
1) 장점
2) 단점
Ⅱ. 미국대통령제
1.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
1)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
2) 미국 대통령제의 단점
Ⅲ. 한국대통령제
1. 특징
2. 한국대통령제의 문제점
Ⅳ. 한국과 미국의 비교
1.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요인
2. 신대통령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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